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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제 해소 박차… 4단계·14개 과제로 체계적 지원
민관협력 강화, 숨은 규제 발굴 및 신속 해결 추진
6월 핵심 규제혁신안 발표… 지역경제 활력 기대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규제 해소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과감한 기업규제혁신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목표로 하며, ▲규제 집중 발굴 ▲규제혁신안 마련 ▲규제혁신 결정 및 해결 ▲사후관리 및 성과 확산 등 4단계 14개 추진과제로 구성된다.
부산시는 오는 3월까지 기업 현장 방문과 규제 집중 발굴을 통해 숨은 규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6월 중 핵심 규제혁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규제 발굴부터 해결까지 단계별 접근
규제 집중 발굴
민관합동 규제발굴단 운영
산업단지별 맞춤형 간담회 개최
장기 미해결 규제 전수조사 및 투자기업 규제 파악
규제혁신안 마련
기업규제혁신 실무회의 개최
민관합동 협의회 운영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 활용
규제혁신 결정 및 해결
최종 규제혁신안 발표
전담 공무원 지정 및 핵심 규제 현장 방문
성과 관리 및 확산
개선 효과 점검 및 지속적 성과 평가
우수 사례 홍보로 기업 참여 확대
박형준 부산시장은 “선제적 규제 발굴과 해소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규제 관련 애로사항이 있는 기업은 부산시 기업규제애로 신고센터및 원스톱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및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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