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률 높은 신도시 지역 선정, 원인 분석 및 실태조사 추진
상가 공급 비율 및 용도 규제 개선 방안 모색
국민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통해 실효성 높은 해결책 마련
https://youtu.be/Z5D8bBuYT50?si=1R6eKRVg9enUWpht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신도시 상가 공실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와 소상공인 경영난 심화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시행자와 건설업체가 수익성을 고려해 상가 비율을 과도하게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특히 코로나19 이후 소비 형태가 온라인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면서 상가의 구매 및 임대 수요가 감소하여 공실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신도시 상가 공실 문제, 해법 찾기 위한 실태조사 착수
대다수 신도시에서 상가 공실 장기화가 지역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지자체와 관련 기관들이 연구 용역 및 지역별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국토계획법,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 지구단위계획 등에서 규정하는 상업용지 공급 비율, 상가 의무비율, 용도 제한 등의 규제가 지속되고 있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관련 연구 자료와 국민신문고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상가 공실률이 높은 신도시를 선정하여 상업시설 비율의 적정성과 공실 발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상가 공실 예방 및 해소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상가 공실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검토하고, 실효성 높은 정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국민생각함을 통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관계기관 협의 및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제도 개선안을 최종 확정한 뒤 관련 기관에 개선 권고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가적 문제로서 협력 필요 강조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신도시 상가 공실 문제는 특정 지역이나 일부 상가 소유자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이는 국가적 차원의 해결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관계기관이 국민권익위의 민생 고충 해소 노력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