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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8일 성남시 1기 신도시 이주지원을 위한 주택공급사업 추진에 따라 사업지역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 개발사업 추진 예정에 따른 투기적 거래 차단 및 원활한 사업추진 목적
경기도가 ‘성남시 1기 신도시 이주지원을 위한 주택공급사업’ 추진 예정에 따라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일원 0.03㎢를 2024년 12월 23일부터 2026년 12월 22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1기 신도시 이주지원을 위한 주택공급사업’은 18일 사업추진이 발표됐다. 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도는 지난 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결정하고, 18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에서 기준면적(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을 초과해 토지를 거래하려면 성남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기준면적 이하로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지정하게 됐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붙임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24. 12. 18. 기준) |
□ 453.416㎢ 【경기도 면적(10,199.5㎢)의 4.4%】
| 지 정 사 유 | 시 군 | 지 정 기 간 | 면적 (㎢) |
지정권자 | 비고 |
| 합 계 | 453.416 | ||||
| 소 계 | 67.326 | ||||
|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2024-1513) | 5개 시 | `24. 7. 5. ~ `24. 12. 31. | 17.28 | 경기도 지사 |
|
| 공공주택 조성사업지구 (2024-329) | 남양주 | ′24. 2. 13. ~ ′25. 2. 12. | 17.6 | ||
| 고양 대곡역세권, 시흥 시가화 예정지구 (2023-1257) | 고양,시흥시 | ′23. 5. 31. ~ ′25. 5. 30. | 4.95 | ||
| 기획부동산 토지투기 대책 (2023-2475) | 9개 시·군 | ′23. 12. 26. ~ ′25. 7. 3. | 1.58 | ||
| 기획부동산 토지투기 대책 (2024-1438) | 23개 시·군 | ′24. 7. 4. ~ ′25. 7. 3. | 10.91 | ||
| 광명 하안구역(2022-2615) | 광명시 | ′22. 8. 24. ~ ′25. 8. 23. | 0.096 | ||
| 고양현천 기업이전부지 (2024-1878) | 고양시 | ′24. 9. 7. ~ ′25. 9. 6. | 0.23 | ||
| 의왕오매기 공공주택지구 (2024-1982) | 의왕시 | ′24. 9. 19. ~ ′26. 9. 18. | 1.06 | ||
| 국가첨단산업단지 및 그 인근 (2023-1468)(2023-1473) | 용인시 | ′23. 6. 28. ~ ′26. 3. 19. | 0.39 | ||
| 시흥 매화지구 도시개발사업(2024-787) | 시흥시 | ′24. 4. 5. ~ ′26. 4. 4. | 7.7 | ||
| 경기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2024-1741) | 평택시 | ′24. 8. 15. ~ ′26. 8. 14. | 2.32 | ||
| 1기 신도시 이주지원 관련(2024-2562) | 성남시 | `24. 12. 23. ~ `26. 12. 22. | 0.03 | ||
| 부천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 (2024-1879) | 부천시 | ′24. 9. 10. ~ ′27. 9. 9. | 0.94 | ||
| 구리교문 공공주택지구 (2024-2017) | 구리시 | ′24. 10. 1. ~ ′28. 11. 19. | 0.1 | ||
| 성남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 성남시 | ′19. 1. 28. ~ ′25. 1. 27. | 1.60 | (산업입지법39조의16) | |
| 평택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 평택시 | ′21. 11. 24. ~ ′26. 11. 23. | 0.54 | ||
| 소 계 | 386.09 | ||||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2024-1432) | 광명 | ′24. 11. 5. ~ ′26. 11. 4. | 3.00 | 국토 교통부 장관 |
|
|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 (2024-1432) | 김포시 | ′24. 11. 16. ~ ′29. 11. 15. | 12.75 | ||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2023-1581) | 남양주시 등 2개 | ′23. 12. 26. ~ ′24. 12. 25. | 45.90 | ||
| 3차 신규 공공택지 (2023-1063) (의왕, 군포, 안산, 화성, 양주, 과천, 안양) |
의왕시 등 7개 |
′23. 9. 5. ~ ′25. 9. 4. | 34.21 | ||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3기 신도시 (2024-635) | 고양시 | ′24. 5. 13. ~ ′25. 12. 31. | 25.12 | ||
| 국가첨단산업단지 및 그 인근 (2023-291) | 용인시 | ′23. 3. 20. ~ ′26. 3. 19. | 129.48 | ||
| 첨단산업단지 인근 공공주택지구 (2023-733) (평택) | 평택 | ′23. 6. 21. ~ ′26. 6. 20. | 14.60 | ||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3기 신도시 (2024-230) | 광명, 시흥 | ′24. 3. 2. ~ ′27. 3. 1. | 31.83 | ||
| 주택공급활성화방안 신규택지(2023-1437) (구리,남양주,오산,화성,평택) |
구리 등 5개 | `23. 11. 20. ~ `28.. 11. 19. | 48.57 | ||
| 8.8 주택공급활성화방안 신규택지(2024-1506) (성남,과천,고양,의왕,의정부) |
성남 등 5개 | `24. 11. 10. ~ `29.. 11. 9. | 40.63 | ||
※ ( )는 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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