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 “근거 없는 0점 평가로 사업종료 시도”… 道 “추경 반영하겠다”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5일 열린 2025년도 복지국 본예산 심사에서 현장 의견을 외면하고 사업을 일몰로 방치한 경기도 복지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는 2018년부터 재정이 열악한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차량 구매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사업’을 운영해 왔다.
경기복지재단이 수탁받은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사업’은 복지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고 접근성을 개선하며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추진됐다.
그러나,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GRI)의 재정사업평가에서 일몰 의견이 제시되면서 2025년도 본예산에 해당 사업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날 복지국이 작성한 사업 자체평가서에는 환경변화 및 문제 관리, 성과지표 외 우수성과 등 주요 항목에 ‘0’ 점이 부여됐지만,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나 검토의견이 전혀 없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최만식 의원은 “근거 없는 0점 처리는 사업을 의도적으로 종료하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날선 비판을 이어나갔다.
특히, 최 의원은 “도 복지국은 사업 중단 시 나타나는 문제로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불편과 정책 신뢰도 저하를 들며, 사업 지속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빼곡히 작성했지만, 실제 평가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해 내부 모순을 드러냈다”며 맹비난하였다.
더불어,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가 재정사업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와 면담 절차를 진행하였음에도 도 복지국은 그 어떠한 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점은 일부러 사업 일몰을 하려 했다는 의혹만 남겼다.
도 복지국장은 증빙자료 누락 등에 대해 사과하며, 내년도 상반기 추경에서 사업을 다시 반영할 수 있도록 수요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는 경기도 내 공공투자사업의 재정 운용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사업 타당성 검토와 투자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재정사업평가의 신뢰성에 금이 간 것은 피할 수 없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