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회사 돈을 ‘내 돈’ 처럼 사용 ②알짜 일감 몰아주기 ③미공개 기업 정보로 부당이득 총 37건
| 1 | 세무조사 추진배경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공정경쟁 및 사회질서 훼손 행위를 통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고의적 탈세자에 대해 일관되게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〇 이러한 기조 아래, 이번 세무조사는 ‘투자>성장>정당한 이익배분’이라는 선순환 구조에 역행하는 일부 기업과 그 사주일가의 일탈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업 보유자산과 미공개 기업정보를 이용하여 사주일가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불공정 행태는 소비자, 소상공인, 소액주주 등 서민과 상생하는 건강한 자본주의 체제를 왜곡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〇특히, 금번 조사에서는 각종 플랫폼, 프랜차이즈 등 서민들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건전한 경제 질서를 저해하며 세금을 회피하는 기업과 그 사주일가의 불공정 사익추구 행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 2 | 세부 추진내용 |
□국세청은 사익추구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기업이익을 독식하면서 정당한 세금을 회피한 탈세혐의자 37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합니다.
〇이번 조사대상 유형은 ①회사 돈을 ‘내 돈’처럼 사용 ②알짜 일감 몰아주기 등 ③ 미공개 기업정보로 부당이득, 총 3가지입니다.
| Ι 세무조사 대상 Ι | |||
| 합계 | ➊회사 돈을 ‘내 돈’처럼사용 (고가 부동산･미술품 등) |
➋알짜 일감 몰아주기 등 (자녀법인 지원･부당 내부거래) |
➌미공개 기업정보로 부당이득 (IPO, 신규 사업진출 등) |
| 37개 | 14개 | 16개 | 7개 |
| [유형1] 회사 자산을 ‘내 것’처럼 쓰면서 호화생활 : 14개 |
□첫 번째 조사 대상은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며 호화생활을 누리면서도, 이를 정당한 비용으로 위장하여 세금을 회피한 기업 및 그 사주일가입니다.
〇이번 조사 대상자에는「일반소비자」인 서민을 상대로 얻은 기업 이익으로,
- 해외 호화주택･스포츠카 등 고가의 법인 자산을 취득하여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사주 자녀의 해외 체류비･사치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도덕적 해이’ 사례가 다수 포함되었으며,
〇 이들이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가 있는 재산 규모는 고급 주택･고가 사치품 등 총 1,384억 원입니다.
| Ι 회사 돈을 ‘내 돈’처럼 사용 주요 탈세 사례 Ι |
| [유형2] 돈 되는 알짜 일감 ‘아들･딸 회사’에 몰아주기 등 :16개 |
□ 두 번째 조사 대상은 사주 지분이 많은 계열사나 사주 자녀가 운영하는 법인을 부당 지원하여 거래 이익을 독식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기업 및 사주일가입니다.
〇이들은「중소기업･소상공인」이 경쟁을 통해 얻을 사업기회를 빼앗아,
- 사주 자녀에게 알짜 사업을 떼어주거나 고수익이 보장된 일감을 밀어주는 방식으로, 사주 자녀에게 ‘재산 증식 기회’를 몰아주며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하였습니다.
□ 이번 조사대상 자녀들은 증여 받은 종자돈 평균 66억 원을 시작으로, 부당 지원 등을 통해 5년 만에 재산이 평균 1,036억원(최대 6,020억원)으로 증가하였음에도 세법에서 정하는 증여세*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 부모소유 기업이 자녀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거래처를 떼어주어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 과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4)
| Ι 알짜 일감 몰아주기 등 주요 탈세 사례 Ι |
| [유형 3] 회장님은 ‘투자의 신’, 알고 보니 정보 독점 : 7개 |
□세 번째 대상은 기업공개(IPO), 신규 사업 진출 등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시세차익을 얻은 기업 및 사주일가입니다.
* 미공개 중요 정보:투자유치･제3자배정 유상증자, 무상증자, 자기주식 취득, M&A 성사, 대규모 수출계약 체결, 우회상장 정보 등(대법원 2007도9769 판결 등)
〇 이들은 일반「소액투자자」등 서민과 함께 향유해야할 주식 가치 상승의 과실을 독점하면서도 관련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 최대주주인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등이 5년 내 상장하여 주가 상승 이익을 얻은 경우 자녀에게 증여세 과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이번 조사대상 기업의 사주일가는 상장, 인수･합병 등이 예정된 비상장 주식을 취득하여 취득가액 대비 평균 20배의 주가 상승 이익을 얻었습니다.
| Ι 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 주요 탈세 사례 Ι |
| 3 | 향후 추진방향 |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민생 경제 안정을 저해하고,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 사주일가의 사익추구 행위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〇그 간 수집된 대내외 정보자료, 금융추적·디지털 포렌식 등 가용한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예외 없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〇아울러, 이번 조사 이후에도 소비자, 소상공인･중소기업, 소액투자자 등 서민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끼치는 사주일가의 불공정 행태에 대해서는 상시 예의주시하고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공정 경쟁 및 사회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엄정하게 조사하여 민생경제 안정을 뒷받침하겠습니다.
| 붙 임 | 주요 사례 |
| 사 례① (회사 돈을 내 돈처럼 사용) |
사주 개인 명의 요트의 유지비를 법인 자금으로 부담하고 자녀 명의 페이퍼컴퍼니에 통행세 이익을 제공 |
□주요 혐의내용
〇㈜A는 제조 및 수출업을 영위하는 내국 법인으로,
- 사주는 해외 휴양지에 있는 개인 소유 요트 유지비 수 억원을 법인이 대신 부담하게 하고, 해외 고급 호텔·레스토랑을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
〇또한, ㈜A 사업장과 같은 주소에 자녀 명의로 서류상 회사 (주)B를 설립한 뒤
-실제로는 ㈜A가 직접 수출거래를 하면서, 외관상으로는 ㈜B를 통해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B에게 수십 억원의 부당 이익 제공
〇이외에도, 자녀에게 시가 40억원 상당의 대형 아파트를 무상으로 임대하고,
-40여개국에 이르는 자녀의 해외 여행 시, 수십 억원에 달하는 여행 경비를 부모 명의 카드로 결제하고도 증여세는 미신고
□조사 방향
〇사주의 호화생활 사적 경비 대신 부담, 사주 자녀에게 통행세 이익제공 등에 대하여 엄정하게 조사
| 사 례② (회사 돈을 내 돈처럼 사용) |
플랫폼 노동자에게 지급할 정산대금을 빼돌려, 기업 명의로 슈퍼카·개인 별장 등 구입하며 호화 생활 |
□주요 혐의내용
〇플랫폼 운영업체 ㈜A는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대금 정산은 수시로 지연하면서도,
-그 사주일가는 법인 명의로 슈퍼카 여러 대를 구입하여 몰고 다니며, 수억 원대 피부 관리비·반려동물 비용 등을 법인카드로 결제
〇또한, 사주는 본인 명의 토지에 회사 연수원을 짓는 것으로 위장하여 회사 돈으로 개인 별장을 지어 놓고도,
-토지 사용료 명목으로 법인으로부터 수 억원을 수령하며 호화 생활
□조사 방향
〇호화 생활 유지비용 등 유출된 기업 자금 사용처 및 실질 귀속자를 밝혀 법인세·소득세 등 관련 세금 추징
| 사 례③ (알짜 일감 몰아주기) |
적자 상태인 자녀 소유 법인에 주요 거래처를 공짜로 떼어주어 이익을 몰아주고, 관련 증여세는 무신고 |
□주요 혐의내용
〇서비스업을 영위하는 ㈜A는사주 자녀가 대주주인 누적 적자 상태의 법인 ㈜B에 주요 거래처(사업기회) 여러 개를 떼어주어, ㈜B사는 단 1년만에 매출액이 수십 배 급증
-이로 인해,사주의 자녀들은 ㈜B사의 주주로서 수십 억원의 이익을 누리고도 세법에서 정한 증여세는 무신고
〇이 외에도, 자녀 법인 ㈜B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A가 대신 부담하거나 사업장을 저가로 임대하는 방법으로 부당 지원
□조사 방향
〇사주 자녀 법인에 일감 떼어주기를 통한 우회 증여 및 자녀 법인 편법 지원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
| 사 례④ (알짜 일감 몰아주기) |
사주 자녀에게 자회사 경영권 양도 후, 자녀 회사에 제품을 저가 공급하여 영업이익 수십 배 증가 |
□주요 혐의내용
〇제조업을 영위하는 ㈜A는 설립한 지 1년도 안 되는 자회사 ㈜B의 지분 전부를 사주 자녀에게 양도한 후,
-㈜B에 제품을 저가로 공급하여 ㈜B의 영업이익을 3년 만에 수십 배 증가시키며 사주 자녀에게 이익을 분여
〇또한, 사주는 자녀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로부터 건물관리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가장하며 용역비를 허위 지급하고,
-해외 거주하며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녀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편법적으로 체류비 지원
□조사 방향
〇부당 내부거래를 통한 자녀회사 지원, 허위 비용을 계상하며 법인 자금 유출 등 엄정 조사
| 사 례⑤ (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 |
사주 자녀는 미공개 상장 정보로 상장 차익을 누리고, 사주는 대형 수주 정보로 주가 상승 이익 독식 |
□주요 혐의내용
〇제조업체 ㈜A의 사주는 자녀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상장 추진 중인 계열사 ㈜B의 주식을 취득하게 한 뒤,
-해당 계열사를 상장시켜 자녀에게 막대한 주가 상승 이익(취득가액 대비 수십 배)을 얻게 하였고,
〇또한, 사주 본인은 대규모 수주 계약 체결이라는 ㈜A사의 호재성 정보를 이용하여 제3자 명의를 빌려 주식을 취득한 뒤, 양도 후 시세차익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대주주가 부담해야 하는 양도소득세(최대 30%) 등을 회피
〇이 외에도 사주가 사적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비용 및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척에게 지급한 급여를 회사 비용으로 계상
□조사 방향
〇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상장 이익 등 사주일가의 불공정 자산 증식 혐의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