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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50개 업체 적발
경기도는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거나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등 부동산개발업법을 위반한 50개 업체를 적발했다.
2. 국세청, 서민은 외면, 자기 배만 불리는 오너일가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공정경쟁 및 사회질서 훼손 행위를 통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고의적 탈세자에 대해 일관되게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3. 국민권익위, “의원님 업체랑 수의계약?” 지방의회 이해충돌 실태조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지방의회의원, 그 가족 및 그들이 소유한 업체 등과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데도 수의계약을 하는 등 지방의회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4. 부산시, 종합 소비생활 만족도 '전국 최고'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한국소비자원의 '2023년 한국의 소비생활지표' 조사 결과, 종합 소비생활 만족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5. 한국소비자원, 미지급한‘상급병실료 차액 보험금’전액 지급해야
실손보험은 가입자만 3,997만 명이 넘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릴 정도로 가장 대중적인 보험상품이지만,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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