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1만톤 이상 불법매립 사례 발견, 향후 공사재개에 큰 걸림돌 될 수 있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국민의힘, 구리1)은 K-컬처밸리 정상화를 위해서는 협약 해제에 이르게 된 문제들을 철저히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사업부지 전체에 대한 불법 폐기물 매립 여부 전수조사를 실시해 향후 사업 재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2일(금) 열린 ‘경기도 K-컬처밸리사업협약 부당해제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백현종 의원은 “경기도와 CJ간 K-컬처밸리 사업협약 해제는 상호 협력하지 못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한 결과”라며 양측 모두에 책임이 있음을 지적했다.
백 의원은 특히 터파기 공사중 발견한 대량의 불법매립 폐기물 처리로 막대한 비용과 공사지연의 부담을 CJ측이 떠안았던 점을 언급하며, “토지를 공급한 자가 지하에 매립된 폐기물에 대한 책임이 있는 만큼, 토지를 조성하고 공급한 주체인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사업부지에 매립된 폐기물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한다”고 질타했다.
백 의원은 이어 “10만평 규모의 K-컬처밸리 복합부지에 2005년경 인근개발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대량으로 불법 매립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사업부지에 대한 불법폐기물 매립 여부 전수조사를 실시해 향후 폐기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를 방지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백 의원은 조사특위의 미래지향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협약 해제까지의 문제점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은 K-컬처밸리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선결과제”라고 강조하고 “경기도는 사업부지의 폐기물 전수조사와 함께 국토부의 PF조정위원회 역할의 한계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하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백 위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협약 해제라는 극약처방을 한 최고책임자로서 조사특위에 나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고,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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