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훈부, 예산 20억원 투입해 20만 고객DB확보 기업 매출 증대에 기여
- 특정 플랫폼에 맞춘 게임 개발 특혜시비 유발, 사후 성과관리 불투명
국가보훈부가 지난해부터 20억원을 지출한데 이어 내년에 10억원을 투입하는 참여형 게임 개발 및 운영사업이 고비용 저효율 논란에다 특혜시비까지 낳고 있다.
30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 (평택시병,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국가보훈부는 입찰을 거쳐 회사가 운영하는 실감형 게임 플랫폼(모바일앱)에 지난해와 올해 게임 개발과 운영, 홍보 예산으로 10억원씩 지급했다.
이를 통해 전쟁기념관을 배경삼은 <로스트솔져>, 그리고 백범김구기념관, 유엔평화기념관, 국립5·18민주묘지,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탑 등 전국의 현충 시설과 보훈 장소 48곳을 소재로 한 보물찾기 형식의 <내셔널 트레져> 등 독립·호국·민주를 주제로 한 게임 5종을 무료로 서비스해서 이용자 21만명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보훈부의 참여형 게임 개발 및 운영사업을 수주한 회사의 경우 매출규모는 2022년 10억원대에서 지난해 20억원, 올 3분기까지 30억원대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훈부 게임 사업이 이 회사의 매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다 사업수주액에 버금가는 수순으로 매출액이 해마다 늘어나
특정 기업을 위한 시혜성 사업이 아니냐는 논란을 낳고 있다.
실제로 유사사업인 경기도청 옛청사 보물찾기 사업은 사업예산 2억5천만원중 콘텐츠 개발과 시스탬 운영 비중이 16%이고 축제, 이벤트과 같은 홍보쪽 지출이 82%였다. 반면 보훈부의 참여형 게임 개발 및 운영사업은 게임 개발과 시스템 분야 지출비중이 2023년 42%, 2024년 67%에 이르러 용역사 마진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했다.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기반은 회원 데이터베이스(DB)는 용역기업의 몫이었다.
국비를 들여 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이용자를 유치했음에도, 국가보훈부는 정작 게임에 참여한 이용자(회원)를 관리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말하자면 플랫폼 업체가 정부 예산으로 게임을 만들고 이용자들을 불러모아 자사의 유료서비스를 권유하는 것과 같이 상업적으로 회원 DB를 활용해도 규제할 수 없다. 그리고 개발한 게임 서비스를 몇 개월 진행하다가 중단해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로 인해 지속적인 서비스 유지와 사업 성과 관리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따라 정부 예산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와 서버·네트워크 시스템, 그리고 콘텐츠 및 이용자(회원) DB를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이상 의무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하도록 한 것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모바일 게임은 전산프로그래밍과 DB구축, 서버·네트워크 이용 등 정보시스템과 개발 및 서비스 체계가 같지만, 문화콘텐츠로 분류할 경우 행정안전부의 정부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서 벗어나 법적 공백상황에 놓이기 때문이다.
업체 선정과 사업 추진 방식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정부가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민간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특정 플랫폼에 맞춰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다른 플랫폼에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미 개발한 게임들을 서비스하려면 특정 플랫폼에 계속 의존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과 서비스에 대한 감독이나 감리 역시 용이하지 않다.
국가보훈부는 과업지시서를 통해 해마다 특색있는 서비스를 요구하기 보다 독립·호국·민주를 주제로 한 것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내세우고 있다. 사실상 업체가 원하는 것을 만들고 성과가 좋지 않을 경우 폐기해도 문제가 없는 셈이다.
김현정 의원은“보훈부가 성과로 내세우는 이용자수는 20만명 정도로 1인당 국가에산 1만원이 투입된 셈”이라며“이용자 확보에 소요된 비용의 3배이상 성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하는데, 회원DB에 대한 아무 권한이 없는 보훈부가 얻을 수 있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오히려 국비를 지원받아 이용자들을 불러모은 업체가 이익을 보는 꼴인데, 앞으로 이용자 DB활용과 권한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코로나와 의료대란으로 보훈병원들의 적자가 쌓이고 있고, 예산 부족으로 제대군인이나 보훈단체 지원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라며“마냥 보상금 예산을 이·전용해서 쓸 수도 없는 노릇인데 사후 성과관리도 어려운 게임 개발에 해마다 10억원을 써야 하느냐”고 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