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경찰관, 과중한 업무 인한 스트레스 증가!
매년 경찰관 자살 수, 순직자 수보다 더 높아
이상식 의원 “조직체계 문제를 현장 경찰관에 책임 전가…불공정하고 정신적 고통 가중, 조직체계 개선 및 대응책 시급”
최근 젊은 경찰관들이 과중한 업무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는 가운데, 경찰관들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죽음으로 내모는 지시를 강행하고 있다는 경찰청장 탄핵청원이 등장해 현장 경찰관들의 과중한 업무 및 실적압박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갑) 의원이 9일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경찰관 자살 수는 이미 14명에 이르렀다. 지난 5년 동안 경찰관 자살자 수는 2019년 20명, 2020년 24명, 2021년 24명, 2022년도 21명, 2023년도 24명으로 2024년 현재까지 총 127명이다. 특히 서울경찰청이 32명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가운데 경기남부청 22명, 경남청 10명, 경북청 8명으로 뒤따르고 있다.
경찰청은 정신건강, 가정문제, 경제문제, 신체질병, 직장문제, 남녀문제, 기타(원인미상) 등으로 자살 원인을 분류하고 있다. 주요 자살 원인은 정신건강(28%), 가정문제(21%), 직장문제(18%) 등이며 이러한 원인은 사실은 업무상 스트레스나 실적압박에 의한 것으로 짐작된다.
반면 경찰관 순직자 수는 지난 8월 기준 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5년간 순직자 수는 2019년 14명, 2020년 17명, 2021년 19명, 2022년도 18명, 2023년도 9명으로 2024년 현재까지 총 77명에 이른다. 경찰관 순직자 수보다 자살자 수가 더 많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목숨을 바쳐 일하는 경찰관들이 오히려 현실적인 상황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낸다.
이상식 의원은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당연하나, 자기 자신 또한 국민임을 명심하고,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조직 체계상의 문제를 현장 경찰관들에게 책임 전가하는 것은 불공정하고, 그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그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직된 경찰 내부 조직의 변화와 현장 경찰관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프로그램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