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건설 중소기업 부실금액 2년 새 35% 늘어 … 재무 건전성‘ 빨간불 ’

신규보증 지원 현황은 작년 동기 대비 35% 이상 감소 … 건설 경기 위축 단면
민병덕 의원, “팬데믹 이후 건설 경기 악순환 … 지표 개선 위해선 선순환 전환이 먼저”

https://youtu.be/7AvASTs1YBI?si=tXzlkaFron6sHYOA     

최근 5년간(2019년~2024년 7월) 건설업 중소기업의 신규 보증 지원 및 부실 현황을 살펴본 결과,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크게 늘었던 신규보증 지원이 올해 들어 큰 감소세로 돌아서, 한껏 위축된 우리 건설 경기 실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019 ~ 2024년 7월 건설업 영위 중소기업 신규보증 지원현황>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소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소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소계
보증금액	831	2,133	1,127	1,270	5,361	929	2,758	3,064	2,357	9,108	1,366	2,628	1,698	1,792	7,484

(단위 : 억 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07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소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소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소계
보증금액	1,171	2,055	1,957	1,623	6,806	1,337	2,302	2,198	1,404	7,241	1,268	2,064	461	-	3,793

출처 : 신용보증기금 (민병덕의원실 재가공)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경기 안양동안갑·정무위원회)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그 전해 5,361억 원이었던 건설업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보증 지원 금액은 9,108억 원으로 약 69% 이상 크게 늘었다. 이후 신규보증 지원액은 2021년 7,484억 원, 2022년 6,806억 원, 2023년 7,241억 원을 기록하는 등 약간의 증감을 거듭했으나 올해 들어서는 작년 동기 대비 2,044억 원, 약 35% 이상 감소했다.

 

<2019 ~ 2024년 7월 건설업 중소기업 부실현황>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부실금액*	316	264	213	199	228	153	187	168	248	159	191	216
부실률**	4.5%	4.0%	3.7%	3.5%	3.2%	2.5%	2.4%	2.2%	3.0%	2.3%	2.2%	2.2%

(단위 : 억 원,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7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부실금액*	219	347	193	345	381	367	357	415	381	496	143	-
부실률**	2.4%	3.0%	2.6%	2.9%	4.0%	3.8%	3.7%	3.8%	3.9%	4.4%	4.4%	-

※일반보증 기준

*해당분기 부실순증(부실발행-정상화) 금액

**잔액부실률: 연초부터 해당 분기말까지 발생한 부실금액을 연환산하여 해당 분기말 보증잔액으로 나눈 값

출처 : 신용보증기금 (민병덕의원실 재가공)

 

반면 건설업 중소기업의 부실 금액과 부실률은 계속 올라, 국내 건설 시장이 경기는 위축되고 부실은 심화하는 악순환 사이클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022년 1,104억 원이었던 건설업 중소기업 부실 금액은, 2023년 1,520억 원을 기록해 한 해 사이 38% 가까이 늘었다. 올해도 3분기 기준 이미 1,020억 원을 기록해, 2022년의 같은 분기 대비 35%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다. 이처럼 건설업 중소기업의 부실이 현실화하면서, 팬데믹 시절 이들이 일으킨 대출 상당수의 상환 시기를 연장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2019 ~ 2024년 7월 건설업 중소기업 대위변제 현황>

연도	항목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간
2019	대위변제액	273	295	217	364	1,149
	대위변제율*	3.9%	3.9%	3.6%	4.0%	4.0%
2020	대위변제액	238	178	204	186	806
	대위변제율	3.4%	2.8%	2.3%	2.4%	2.4%
2021	대위변제액	217	174	165	234	790
	대위변제율	2.6%	2.2%	2.1%	2.2%	2.2%
2022	대위변제액	148	217	209	360	934
	대위변제율	1.6%	2.0%	2.0%	2.4%	2.04%
2023	대위변제액	264	313	314	365	1,256
	대위변제율	2.8%	3.0%	3.0%	3.1%	3.1%
2024.7	대위변제액	408	403	124	-	935
	대위변제율	4.1%	4.1%	4.0%	-	-

(단위 : 억 원, %)

※일반보증 기준

*대위변제율은 대위변제 누계액 기준이며, 기중 대위변제율은 연간 환산한 수치임

출처 : 신용보증기금 (민병덕의원실 재가공)

또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은행 대출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이를 미처 갚지 못했을 때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 금액 역시 2022년 934억 원에서 2023년 1,256억 원으로 약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 ~ 2024년 7월 건설업 중소기업 회수 현황>

연도	항목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간
2019	회수액	86	116	106	156	464
	회수율	2.0%	2.4%	2.4%	2.7%	2.7%
2020	회수액	109	95	77	114	395
	회수율	2.8%	2.7%	2.5%	2.6%	2.6%
2021	회수액	76	93	78	132	379
	회수율	2.3%	2.6%	2.5%	2.8%	2.8%
2022	회수액	67	86	58	72	283
	회수율	2.3%	2.6%	2.4%	2.4%	2.4%
2023	회수액	45	76	49	99	268
	회수율	1.7%	2.2%	2.1%	2.4%	2.4%
2024.7	회수액	59	50	21	-	129
	회수율	2.2%	2.1%	2.1%	-	-

(단위 : 억 원)

※일반보증 기준

*회수액은 각 분기별 회수액, 기중 회수율은 연간 환산한 수치임

출처 : 신용보증기금 (민병덕의원실 재가공)

 

이처럼 대출을 갚지 못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신용보증기금이 이들 기업으로부터 해당 지원 금액을 회수하는 비율 역시 크게 줄고 있다. 지난 2019년 신용보증기금이 건설업 중소기업들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464억 원 달했으나, 2023년 268억 원으로 42% 이상 크게 줄었고 올해 3분기까지 회수된 금액은 총 129억 원에 불과했다.

 

민병덕 의원은 이에 대해 “코로나 엔데믹이 선언됐지만, 건설업 중소기업들은 팬데믹보다 더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단기적인 대출 지원을 넘어, 경기 활성화 사이클로 상황이 반전되어야 회수율 등의 지표가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병덕 의원은 ‘부당 특약 무효화’ 및 ‘공공분야 건설위탁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법안에 대한 서명을 받는 중이라며, 건설 중소기업 권리 보호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