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과방위원들 “국민의힘 국회 복귀해야…AI 입법 지연 우려”

 

• 13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서 국민의힘 상임위 복귀 촉구
• AI 투자·연구개발·방송통신 정책 관련 입법·예산 심의 필요성 강조
•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 위해 국회 논의 정상화 필요하다는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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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라이팅 제목 4개

1. [민주당] 과방위원들 “국민의힘 국회 복귀해야…AI 입법 지연 우려”
2. [과방위] 민주당 위원들, 상임위 정상화 촉구…“미래전략 논의 멈춰선 안 돼”
3. [국회정상화] AI·연구개발·방송통신 정책 심의 차질 우려 제기
4. [AI입법] 민주당 과방위원들 “국회가 멈추면 국가 미래전략도 늦어진다”

부제목 3개

1. 13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서 국민의힘 상임위 복귀 촉구
2. AI 투자·연구개발·방송통신 정책 관련 입법·예산 심의 필요성 강조
3. 3대 메가 프로젝트 추진 위해 국회 논의 정상화 필요하다는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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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과방위원들 “국민의힘 국회 복귀해야…AI·미래전략 논의 시급”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국민의힘의 국회 복귀와 상임위원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 현안과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국가 미래전략 추진을 위해 국회가 조속히 정상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준호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과방위원들이 함께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원 구성 협상 등을 이유로 상임위원회 참여를 미루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회 안에서 토론과 표결을 통해 쟁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생각이 다르면 토론하고, 법안에 이견이 있으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본회의에서 표결하면 된다”는 취지로 밝혔다. 국회가 공론장으로서 기능해야 하며, 상임위 공백이 길어질 경우 민생과 산업 정책 논의가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 연구개발, 방송·통신 정책을 다루는 핵심 상임위라는 점을 강조했다. AI 산업과 연구개발 투자, 디지털 인프라, 방송통신 정책 등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입법과 예산 심의가 지체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 중인 AI고속도로, 에너지고속도로, 첨단산업화고속도로 등 이른바 3대 메가 프로젝트도 국회 논의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들이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 성장 기반 확대를 목표로 하는 만큼 정부 정책만으로는 완성되기 어렵고, 국회의 입법·예산 심의가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국회가 멈추면 관련 법안과 예산, AI 투자와 연구개발도 함께 늦어질 수 있다”며 “세계적인 기술 경쟁과 산업 경쟁은 속도가 중요한 만큼 대한민국 국회가 제자리걸음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힘을 향해 국회 밖 공방보다 국회 안 논의를 통해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쟁점이 있는 사안일수록 상임위에서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토론과 표결을 통해 책임 있게 결론을 내는 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이라는 취지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상임위 정상화가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민생과 미래산업, 국가 경쟁력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AI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는 국제 경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정책 대응이 늦어질수록 국가적 기회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했다.

이들은 앞으로도 과학기술, 정보통신, 방송 정책 분야에서 민생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논의와 점검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사안은 정당 간 원 구성 협상과 상임위 운영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 성격도 있는 만큼, 향후 국회 운영 정상화 여부와 여야 협상 결과에 따라 논의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국민은 기다리지 않는다”며 “국회는 지금 다시 일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률 리스크 검수 의견

본 기사는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의 기자회견 및 공개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특정 정당에 대한 비방성 표현이나 단정적 평가를 최소화했습니다. 국민의힘 관련 내용은 민주당 과방위원들의 주장과 촉구로 구분해 서술했으며, 상임위 공백과 정책 지연 우려 역시 “주장”, “입장”, “우려”, “필요성 제기”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정치적 공방 사안인 만큼 상대 정당의 책임을 사실로 확정하지 않고, 향후 여야 협상 및 국회 운영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정당 활동 관련 법적 분쟁 가능성을 낮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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