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고 없이 속눈썹 시술…불법 미용행위 26건 적발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수원시·부천시 등 8개 시군의 SNS 기반 미용업소 80곳을 단속해 관련 법령 위반 26건을 적발했다.
• 주요 위반 내용은 미신고 미용업 영업 13건, 무면허 미용업 종사 12건, 불법 의료광고 1건으로 나타났다.
• 도 특사경은 적발 업체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도민 안전과 적법한 미용업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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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무면허·미신고 미용행위 26건 적발…속눈썹 연장·붙임머리 등 단속

도 특별사법경찰단, SNS 기반 미용업소 80곳 점검…공중위생관리법·의료법 위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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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라이팅 제목 4개

1. [경기도] 신고 없이 속눈썹 시술…불법 미용행위 26건 적발
2. [불법미용] 무면허 붙임머리·미신고 속눈썹 연장 업소 단속
3. [특사경] SNS 영업 미용업소 80곳 점검…위반행위 26건 확인
4. [도민안전] 경기도, 무면허 미용·불법 의료광고 집중 단속

부제목 3개

1.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수원시·부천시 등 8개 시군의 SNS 기반 미용업소 80곳을 단속해 관련 법령 위반 26건을 적발했다.
2. 주요 위반 내용은 미신고 미용업 영업 13건, 무면허 미용업 종사 12건, 불법 의료광고 1건으로 나타났다.
3. 도 특사경은 적발 업체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도민 안전과 적법한 미용업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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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미용업을 하거나, 미용사 면허 없이 시술을 한 업소 등 불법 미용행위 26건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영업하는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속눈썹 연장, 붙임머리, 의료행위 관련 광고 등 다양한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6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내 수원시와 부천시 등 8개 시군에서 SNS 기반 영업을 하는 미용업소 80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공중위생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사항 26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위반 유형은 미신고 영업 등 13건, 무면허 미용업 종사 12건, 불법 의료광고 1건이다. 도 특사경은 최근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예약과 홍보가 이뤄지는 소규모 미용업소가 늘면서 영업 신고 여부와 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단속을 진행했다.

미용업은 국민의 신체와 위생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업종이다. 속눈썹 연장, 속눈썹 펌, 붙임머리, 피부 관련 시술 등은 시술 환경과 시술자의 자격, 위생관리 상태에 따라 소비자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은 일정한 영업 신고와 면허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도 특사경이 밝힌 주요 사례를 보면, A업소는 관할 관청에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피스텔 내부에 침대와 테이블 등 시술 시설을 갖추고 속눈썹 펌과 속눈썹 연장 시술을 한 것으로 적발됐다. 해당 사례는 영업장 형태가 일반 상가가 아닌 오피스텔이라는 점에서 소비자가 정상 신고 업소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는 유형이다.

B업소는 미용사 면허가 없는 사업주가 손님을 대상으로 붙임머리 시술을 한 혐의로 적발됐다. 붙임머리 시술은 미용업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관련 면허를 갖춘 사람이 적법한 영업장에서 시술해야 한다. 무면허 시술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와 보상 절차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C업소는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사마귀 제거, 피부재생 시술 등 의료인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와 관련된 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적발됐다. 의료행위는 의료법상 의료인에게 허용된 영역으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행위와 관련된 광고를 하는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미용업을 영위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면허 없이 미용업에 종사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 관련 광고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와 관련된 광고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처분과 형사책임은 수사와 사법 절차를 거쳐 최종 판단된다.

이번 단속은 SNS를 통한 미용업 홍보와 예약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소비자 보호와 위생관리 기준을 점검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특히 온라인 광고만 보고 시술을 예약하는 경우, 소비자는 해당 업소가 적법하게 신고된 곳인지, 시술자가 관련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

도민들은 속눈썹 연장, 붙임머리, 피부 관련 시술 등을 받을 때 업소의 영업신고 여부와 시술자의 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사마귀 제거, 피부재생, 침습적 시술 등 의료행위로 볼 수 있는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무신고·무면허 미용행위는 단순 행정절차 위반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 위생관리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시술자가 적정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감염·염증·피부 손상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가격이나 홍보 문구만 보고 이용하기보다 신고·면허·위생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미용업소가 성행하고 있다며, 미용업소 이용 시 영업신고 여부와 관련 업종의 면허 확인을 당부했다. 이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 안전 확보와 적법한 영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앞으로도 SNS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영업하는 미용업소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영업장 신고 없이 주거용 공간이나 오피스텔 등에서 시술하는 행위, 무면허 미용 시술, 의료행위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미용 서비스 시장이 오프라인 매장 중심에서 SNS 예약·홍보 중심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소비자 안전과 공중위생 질서를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미용업소는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와 면허 기준을 준수하고, 소비자는 시술 전 적법성 확인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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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리스크 검토 및 편집 기준

본 기사는 사용자가 제공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미신고·무면허 미용업소 단속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다. 원문 문장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제목, 문장 구조, 설명 방식, 문맥 흐름을 새롭게 재구성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낮췄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6월 1일부터 12일까지 단속, 수원시·부천시 등 8개 시군, SNS 기반 미용업소 80곳 점검, 공중위생관리법·의료법 위반 26건, 미신고 영업 13건, 무면허 미용업 종사 12건, 불법 의료광고 1건, 속눈썹 펌·속눈썹 연장·붙임머리·의료행위 관련 광고 등 객관적 사실과 수치는 제공 자료 범위에서 유지했다.

민사·형사상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적발 업소를 A업소·B업소·C업소로 익명 처리했고, 업소명·대표자명·정확한 주소·SNS 계정 등 식별 가능한 정보는 포함하지 않았다. 위반 내용은 경기도 특사경 발표에 따른 단속 결과로 표현했으며, 재판을 통해 확정된 범죄사실처럼 단정하지 않았다. “혐의”, “적발”, “도 특사경에 따르면”, “최종 판단은 수사와 사법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해 피의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위험을 낮췄다. 또한 미용업 전체를 불법 업종으로 일반화하지 않고, 무신고·무면허·불법 의료광고로 적발된 일부 사례에 한정해 보도했다.

※ 보도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니며, 본 보도는 동종 범죄와 소비자 피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공익적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위반 여부와 처분 결과는 수사 및 사법 절차, 관계기관의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공공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법적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기사 구조와 표현을 전면 재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적 기준에 따라 편집하였으며, 사실에 근거한 정보 전달과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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