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청년 농업인 지원사업 집행률 69.2% 그쳐

 

•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집행 부진 문제를 지적했다.
• 2025년도 해당 사업 예산액 106억4,700만 원 중 실집행액은 79억6,500만 원으로, 집행률은 69.2%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 전 의원은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농지 확보 문제와 지원사업 운영방식을 점검하고, 차기 예산 편성 전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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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집행 부진 지적

전석훈 의원, 결산심사서 집행률 하락과 농지 확보 어려움 제기…실효성 있는 개선대책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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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라이팅 제목 4개

1. [경기도의회] 청년 농업인 지원사업 집행률 69.2% 그쳐
2. [청년농업] 예산은 늘었지만 집행은 부진…정착지원 개선 필요
3. [농정예산] 청년 농가 살리려면 농지 확보 대책부터
4. [예산점검] 전석훈 의원, 영농정착지원사업 구조 개선 촉구

부제목 3개

1.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집행 부진 문제를 지적했다.
2. 2025년도 해당 사업 예산액 106억4,700만 원 중 실집행액은 79억6,500만 원으로, 집행률은 69.2%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3. 전 의원은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농지 확보 문제와 지원사업 운영방식을 점검하고, 차기 예산 편성 전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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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이 경기도의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대해 반복적인 집행 부진과 제도 운영의 한계를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석훈 의원은 19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결산심사에서 청년 농업인 지원사업의 예산 집행 현황을 점검했다. 전 의원은 청년 농가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 실제 현장에서 충분한 효과를 내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이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으로부터 제출받은 결산 자료에 따르면, 2025년도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예산액은 106억4,700만 원이었다. 이 가운데 실제 집행된 금액은 79억6,500만 원으로, 집행률은 69.2%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국비 기준 집행잔액은 33억7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사업의 예산 규모가 적지 않은 만큼, 상당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사업 설계와 집행 구조 전반을 다시 살펴봐야 할 지점으로 지적된다.

최근 3년간 집행률 추이도 문제로 제기됐다. 해당 사업의 집행률은 2023년 89.7%였지만, 2024년에는 64.5%로 크게 낮아졌다. 2025년에도 69.2% 수준에 머물며 회복세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예산 규모와 지원 대상은 확대되고 있음에도 실제 집행률은 낮아지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미집행 문제가 아니라, 청년 농업인 지원사업의 구조적 점검이 필요한 사안으로 볼 수 있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농업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다. 청년층이 농업에 진입하고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사업의 기본 취지다. 그러나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면 정책 수요가 있음에도 실제 청년 농가에게 필요한 지원이 제때 연결되지 못할 수 있다.

전 의원은 특히 예비 청년 농업인들이 농업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장벽으로 ‘농지 확보’ 문제를 지적했다. 농업을 시작하려면 생산 기반이 되는 농지가 필요하지만, 농지 가격 상승과 각종 규제, 매입 절차의 부담으로 인해 청년들이 적기에 농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현재 최대 5억 원 규모의 융자 지원책인 육성자금이 마련돼 있지만, 실제 청년 농업인들이 이를 통해 농지를 확보하는 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지원이 존재하더라도 농지 가격과 대출 부담, 담보 요건, 지역별 농지 수급 상황이 맞지 않으면 정책 효과는 제한될 수 있다.

전 의원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영농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경기 농업의 미래를 지키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청년 농업인이 농촌에 정착하지 못하면 농업 인력 구조의 고령화는 더욱 심화될 수 있고,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도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결산심사는 단순히 예산 집행률을 따지는 절차를 넘어, 청년 농업인 정책이 실제 수요와 맞게 설계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사업 대상자는 증가하는데 집행률이 떨어진다면 신청 절차, 지원 조건, 사후관리, 농지 확보 지원 방식 등 여러 단계에서 병목이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전 의원은 경기도 집행부에 차기 연도 예산 편성 전까지 실효성 있는 대안 정책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단순한 예산 증액보다 현장에서 작동하는 지원체계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청년 농업인 정책은 농업의 세대교체와 직결된다. 청년이 농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것뿐 아니라, 실제 농지와 자금, 교육, 판로, 주거, 지역 정착까지 이어지는 종합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영농 초기에는 실패 위험이 크기 때문에 안정적 기반 마련과 단계별 지원 체계가 중요하다.

경기도의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이 본래 취지에 맞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미집행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해야 한다. 예산은 편성됐지만 현장에 도달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신청 요건이 과도하지 않은지, 농지 확보와 융자 실행 과정에서 병목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번 지적은 청년 농업 지원정책의 방향을 다시 묻는 계기가 되고 있다. 예산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청년 농업인의 정착을 보장하기 어렵다. 실제 청년들이 농업을 시작하고 지속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다.

향후 경기도가 결산심사에서 제기된 문제를 바탕으로 집행 부진 원인을 보완하고, 청년 농가가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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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사용자가 제공한 경기도의회 결산심사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다. 원문 문장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제목, 문장 구조, 설명 방식, 문맥 흐름을 새롭게 재구성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낮췄다.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 제391회 정례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결산심사,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2025년도 예산액 106억4,700만 원, 실집행액 79억6,500만 원, 집행률 69.2%, 국비 기준 집행잔액 33억700만 원, 최근 3년 집행률 2023년 89.7%, 2024년 64.5%, 2025년 69.2% 등 객관적 수치는 보도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유지했다.

민사·형사상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나 담당 부서의 위법, 고의적 예산 낭비, 직무유기 등을 단정하지 않았다. 집행 부진은 결산 자료와 의원 지적을 바탕으로 “점검 필요”, “개선 촉구”, “구조적 검토 필요”라는 행정·정책적 표현으로 정리했다. 또한 농지 확보 어려움과 융자지원 한계는 청년 농업인의 일반적 정책 과제로 서술했으며, 특정 공무원이나 기관 관계자를 부정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확정적 표현을 피하고 “마련 필요”, “주목”, “검토” 등 보도상 안전한 표현으로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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