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 교직원 예방접종 예산 54억 중 38억 미집행…사업 설계 점검 필요

 

• 이천 사립고 횡령 사건 관련 미회수 금액 회수와 학교법인 관리·감독 강화 요구
• 공익제보자 법률·심리 부담 완화 필요성 제기…보호체계 실효성 점검 강조
• 교직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집행률 저조 지적…수요 예측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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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근 의원]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서 사학비리 대응·예산 집행 문제 지적

사립학교 횡령 사건 관련 미회수 금액 회수 대책 촉구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실효성 점검과 지원체계 강화 요구

교직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집행률 저조 원인 확인 필요

경기도의회 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이홍근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 과정에서 사학비리 대응 체계와 일부 교육예산 집행의 적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홍근 의원은 17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이천 지역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의 후속 조치와 학교법인 관리·감독 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해당 사건에서 아직 회수되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보다 적극적인 회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립학교 회계 운영과 학교법인 관리 과정에서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의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이 의원은 해당 사안을 외부에 알린 공익제보자 보호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공익제보자는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실제 제보 과정에서는 법적 부담이나 심리적 압박을 겪을 수 있는 만큼 현행 보호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보자의 신분 보호, 법률지원, 심리상담 등 사후 지원 방안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익제보가 교육 현장의 비리 예방과 행정 투명성 확보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호 장치가 형식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예산 집행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직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의 낮은 집행률이 지적됐다. 해당 사업은 총 54억 원 규모로 편성됐으나, 이 가운데 약 38억 원이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접종기관 선정 방식, 사업 안내와 홍보, 추진 일정, 이용자의 접근성 등이 실제 교직원 수요와 충분히 맞물렸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면 사업 설계와 집행 방식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일부 교육사업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집행 잔액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했다. 예산 편성 단계에서 보다 정밀한 수요 예측이 이뤄져야 하며, 집행 과정에서도 사업 목적과 대상자의 실제 이용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결산심사가 단순히 이미 집행된 예산을 확인하는 절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결산을 통해 드러난 문제를 다음 예산 편성과 사업 운영에 반영해야 도민 세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취지다.

이 의원은 “결산은 행정의 결과를 확인하는 동시에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교육예산이 학생과 교직원, 도민을 위해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사업 관리와 예산 운용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산심사에서 제기된 쟁점은 사학비리 대응, 공익제보자 보호, 교직원 복지예산 집행 등 교육행정 전반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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