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26일 출범 후 한 달여 만에 20건 접수…전년 연간 수준 상회”
- “특허청·경찰청·중기부 등 관계기관 배부 및 전문가 상담 진행”
- “FAQ 공개·시스템 개선·전담 인력 확충 검토…신고 접근성 강화”
🔷 카피라이팅 제목 4종
- “[중기부] 기술탈취 신고 한 달 만에 20건…중소기업 피해 호소 급증”
- “[기술보호]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 출범 초기부터 신고 집중”
- “[중소기업] 기술 빼앗기면 어디에 신고하나…전담 창구 본격 가동”
- “[산업보호] 기술분쟁 신고 연간 수준 조기 도달…중기부 대응 강화”
🔷 부제목 3종
- “3월 26일 출범 후 한 달여 만에 20건 접수…전년 연간 수준 상회”
- “특허청·경찰청·중기부 등 관계기관 배부 및 전문가 상담 진행”
- “FAQ 공개·시스템 개선·전담 인력 확충 검토…신고 접근성 강화”
📝 기사 본문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를 접수하는 전담 신고 창구가 출범 한 달 만에 연간 신고 수준에 해당하는 접수 실적을 기록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가 지난 3월 26일 정식 운영을 시작한 이후 한 달여 만에 총 20건의 기술분쟁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기부에 접수된 기술침해 행정조사 신고 건수가 2024년 20건, 2025년 16건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매우 빠른 속도다. 기술탈취 문제에 대한 중소기업의 신고 수요와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접수된 20건 가운데 8건은 관계기관으로 배부가 완료됐다. 기관별로는 특허청 5건, 경찰청 2건, 중기부 1건이다. 나머지 9건은 전문가 상담과 관계기관 협의가 진행 중이며, 기술탈취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 3건은 취하 또는 반려 처리됐다.
중기부는 신고자가 사건 처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한 FAQ를 공개하고, 신고 대응을 위한 담당 인력 확충도 검토하기로 했다.
기술탈취 피해 신고는 기술보호 울타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상담센터를 통한 문의도 가능하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과 영업비밀이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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