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장려금 신청·지역관광·주택가격·간호법까지…4월 30일 핵심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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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30일자 신동아방송 경인TV/강원TV 박대영 기자 ‘핵심뉴스 5’

🔷 카피라이팅 제목 4종

1. “마약류 관리·장려금 신청·지역관광·주택가격·간호법까지…4월 30일 핵심 이슈”
2. “프로포폴 불법 반출부터 근로장려금 신청까지…오늘의 주요 뉴스 5”
3. “국민 생활·보건의료·부동산·관광 정책 한눈에 정리”
4. “식약처·국세청·경기도·국회 주요 현안 집중 점검”

🔷 부제목 3종

1.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와 서민 지원 정책 본격 추진”
2. “강원 관광 활성화·경기도 주택가격 공시·간호 인력 기준 법제화”
3. “생활 안전과 민생 지원 중심의 주요 정책·사회 이슈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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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불법 반출 의혹…간호조무사·의사 검찰 송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서울 광진구의 한 내과의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부적정하게 반출해 자택에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간호조무사와, 관련 투약 내역을 허위로 보고한 혐의를 받는 의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문제된 의료용 마약류에는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간호조무사는 약 4개월 동안 총 162개 분량의 마약류를 의료기관 밖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담당 의사는 실제 투약 내역과 다른 내용으로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의료기관 내부의 마약류 취급 관리와 보고 체계의 중요성을 다시 부각시키는 사례로 평가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과 오남용을 차단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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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시작…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접수

국세청이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받는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 종교인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국세청은 올해 정기 신청 대상 가구를 안내하고, 신청 요건을 충족한 가구에 대해 심사를 거쳐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맞벌이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이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될 수 있으며, 대상 가구는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 자동응답전화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안내문을 확인하고 기한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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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원관광재단] 홍천 용소계곡서 ‘용소 물빛 트레킹’ 개최

강원관광재단과 홍천군이 5월 9일 오전 10시 홍천 용소계곡 일원에서 ‘용소 물빛 트레킹’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약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강원도의 자연 경관을 체험하면서 지역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용소계곡의 물길과 숲길을 따라 걷는 트레킹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행사에는 피크닉 키트 제공, 폴라로이드 사진 촬영 등 현장 체험 요소도 포함될 예정이다. 강원관광재단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단순 방문형 관광을 넘어 지역에 머무르고 소비하는 관광 모델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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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기도] 개별주택 46만여 호 가격 공시…평균 2.68% 상승

경기도가 2026년 1월 1일 기준 도내 개별주택 46만 1,317호의 가격을 공시했다.

이번 공시 결과 경기도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2.6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과천시가 4.4%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며,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일부 행정 산정 자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경기도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공시가격을 확인한 뒤 이의가 있을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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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수진 의원]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 추진…간호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배치기준을 법제화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사 배치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별 간호 인력 배치기준 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도 포함됐다.

이번 법안은 간호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향후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와 세부 시행 기준 마련 과정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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