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지방채 발행 요건 더 엄격히 따져야…이병숙 의원, 추경 심사서 제동

“국비 매칭 외 신규·대폭 증액 사업까지 지방채 활용하는 방식에 문제 제기”
“청사 유지관리비와 공공요금 부족분은 예산 전용 등 내부 자구책 우선 주문”
“관련 계약 체결 내역 등 증빙서류 제출 요구…재정 책임성 강화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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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피라이팅 제목 (4종)
“[이병숙 의원] 경기도 추경 지방채 발행 적정성 정조준…자구책 선행 촉구”
“[이병숙 의원] 지방채 의존 추경 운영 재검토 요구…신규·증액 사업 엄격 심사 강조”
“[경기도의회] 청사 유지비·공공요금까지 지방채 충당?…재정 운용 점검 목소리”
“[재정] 지방채 발행 요건 더 엄격히 따져야…이병숙 의원, 추경 심사서 제동”

🔷 부제목 (3종)
“국비 매칭 외 신규·대폭 증액 사업까지 지방채 활용하는 방식에 문제 제기”
“청사 유지관리비와 공공요금 부족분은 예산 전용 등 내부 자구책 우선 주문”
“관련 계약 체결 내역 등 증빙서류 제출 요구…재정 책임성 강화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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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병숙 의원] 경기도 추경 지방채 발행 요건 엄격 검토 촉구…자구책 선행 강조

경기도의회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지방채 발행의 적정성을 보다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병숙 의원은 추경 재원 마련 과정에서 지방채 의존이 과도해질 경우 결국 도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내부 자구책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27일과 28일 이틀간 열린 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방채 발행 요건과 신규·증액 사업의 편성 타당성을 집중 점검했다.

이 의원은 우선 국비 매칭을 위한 지방채 발행의 불가피성 자체는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경기도 자체 신규 사업이나 30% 이상 대폭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까지 지방채를 활용하는 것이 과연 발행 요건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별 사업의 필요성만으로 지방채 발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으며, 법적·재정적 기준에 맞는지 별도로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그는 추경에 포함된 일부 사업이 지방채 발행 사유의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업별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추경 편성의 신속성보다 재정 운용의 원칙과 책임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읽힌다.

28일 농업기술원 관련 심사에서는 청사 유지관리비와 공공요금 부족분까지 지방채로 충당하려는 방식에 대해 직접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런 성격의 지출은 우선 예산 전용이나 내부 조정 등 자구책을 선행해 검토해야 한다며, 지방채를 손쉬운 보전 수단처럼 활용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집행부가 이미 관련 계약이 체결됐다고 설명하자, 이 의원은 실제 계약 체결 내역과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며 예산 집행의 구체적 근거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추경 심사가 단순한 금액 조정이 아니라, 집행 사유와 절차의 적정성을 함께 검증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준다.

이 의원은 도민의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추경인 만큼 지방채에 기대는 행정 편의주의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경기도 추경 심사 과정에서 재정 건전성과 채무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환기시킨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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