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거부·계약 불이행 분쟁 확산…소비자 주의 필요”

 

• 최근 5년 59건 피해구제 접수
• 품질 불만·환급 거부 사례 다수
• 과장 홍보 문구에 대한 신중한 판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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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 온라인 부업 강의 피해 증가…계약 조건·환급 기준 사전 점검 필요

최근 ‘쇼핑몰 창업’이나 ‘SNS 고수익 전략’ 등을 내세운 고가의 온라인 부업 강의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계약 체결 전 환급 조건과 서비스 제공 범위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 최근 5년 59건 접수…2025년 들어 급증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총 59건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1건, 2022년 3건, 2023년 2건 수준이었으나 2024년 11건, 2025년에는 42건으로 증가했다.

신청 사유는 ‘강의·코칭 품질 불만’이 40.7%(2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 불이행’ 28.8%(17건), 청약철회 또는 중도해지 과정에서의 ‘환급 거부’ 27.1%(16건), ‘추가 결제 요구’ 3.4%(2건) 순으로 집계됐다.

■ 수익 미발생·콘텐츠 미제공 등 계약 이행 분쟁

‘계약 불이행’ 유형에는 안내된 수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약속된 강의 콘텐츠가 제공되지 않은 사례가 포함됐다. 1:1 코칭, 실습 프로그램, SNS 계정 또는 채널 운영 지원 등 계약에 명시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거나, ‘무기한 이용’ 조건이었음에도 강의가 삭제된 경우도 접수 사례에 포함됐다.

피해는 특정 연령층에 국한되지 않고 전 연령대에서 나타났으며, 피해 금액은 1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이 89.8%(53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 브랜드 홍보·유튜브 수익화 등 주제 다양

강의 주제는 브랜드 홍보 알선이 29.8%로 가장 많았고, 유튜브 수익화(23.4%), SNS 마케팅(19.1%), 쇼핑몰 창업·운영(17.1%)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일부 사례에서 리워드 적립 후 현금 전환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으나, 실제 적립 규모가 기대에 미치지 않아 계약 해지를 요청했음에도 ‘자료 선제공’ 또는 ‘환급 불가 조항’을 이유로 환급이 거절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 과장 안내 경계…환급 규정·강사 전문성 확인 권고

한국소비자원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피해 다발 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시정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결제 전 환급 기준과 계약 조항 확인 ▲교육 과정의 구체성 및 강사 전문성 점검 ▲‘강의 수강만으로 수익 보장’ 등 과장된 홍보 문구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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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품질 불만·환급 거부 사례 다수
3. 과장 홍보 문구에 대한 신중한 판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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