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도시는 주민이 만든다”…윤태길 의원, 참여 제도화 필요성 제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이 지역사회 건강증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 참여를 제도적 틀 안에서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건강도시 정책이 단순 행정사업을 넘어 주민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되는 구조여야 한다며, **“주민 주도의 정책 설계와 실행 과정이 확보될 때 건강도시의 지속 가능성이 완성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현재 여러 지역에서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향후 사업 체계화 과정에서 주민 참여 모델을 단계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2. 경기도, ‘안전전세 관리단’ 출범…전세사기 예방 민관 협력 본격화
경기도가 공인중개사 중심의 민관 협력 전세 안전망인 ‘안전전세 관리단’을 공식 가동했다.
전세 사기 피해가 지속되자, 경기도는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계약 전 위험요소 점검, 임대인 정보 검증, 중개사 현장 모니터링 등을 포함한 예방 중심 모델을 도입했다.
관리단은 도내 공인중개사들과 협력해 ▲전세계약 고위험 지역 사전 식별 ▲계약서 점검 지원 ▲주민 상담창구 운영 등을 수행할 예정이며, 경기도는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를 체계적으로 차단하는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3. 경기도교육청, 경미 학폭 ‘화해중재 대화모임’ 도내 전체 학교로 확대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3월부터 관계 회복을 중시하는 ‘화해중재 대화모임’ 제도를 모든 도내 학교에서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처벌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학생 간 갈등 조정, 감정 회복, 상호 이해 증진 등을 돕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전문 중재 인력 배치 ▲학생·학부모 참여 대화 ▲사후 관계 유지 지원 등이 적용된다.
교육청은 이를 통해 학생 공동체 내 갈등 해소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 내 회복적 문화 확산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4. 문신용 염료, 2025년부터 ‘위생용품’으로 관리 전환…식약처 안전관리 체계 가동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법령 개정에 따라 2025년 6월부로 문신용 염료가 ‘위생용품’에 포함되어 새로운 안전관리 체계를 적용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입·유통·판매되는 문신용 염료는 ▲성분 기준 ▲유해물질 관리 ▲표시 기준 ▲품질 검증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한다.
식약처는 사업자 대상 교육·안내와 함께 위해 우려 제품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번 조치는 문신 시술 증가에 따른 안전성 요구가 커지면서 도입된 제도적 정비다.
5. 고양특례시, 2026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접수 개시
고양특례시는 군사 활동으로 인해 소음 피해를 입은 주민을 대상으로 2026년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보상금은 「군소음 보상법」에 따른 공식 절차로 산정되며, 신청 기간은 한 달간 운영된다.
대상 주민은 ▲거주지역 소음도 기준 충족 여부 ▲보상 산정자료 제출 ▲신청서 접수 절차 등을 통해 심사를 받게 된다.
고양시는 신청 편의를 위해 전담 창구 운영 및 상담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 카피라이팅 제목 4개
- “건강도시는 주민이 만든다”…경기 정책 핵심은 ‘참여 제도화’
- 경기도, 전세사기 대응 새 모델 출범…‘안전전세 관리단’ 가동
- 학교폭력 대응 패러다임 전환…3월부터 ‘화해중재’ 전면 시행
- 문신용 염료 안전관리 강화…2025년부터 위생용품으로 정식 관리
✔ 부제목 3개
- 지역사회 중심 건강정책, 지속가능성 강화 전망
- 전세사기 예방 위한 민관 공동 대응 체계 마련
- 문신·군소음 등 생활밀착형 안전 제도 본격 정비
✔ 해시태그 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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