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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공사 당시 철거 고려 안 돼… 입찰 절차 전면 재점검 필요

신동아방송 경인TV 2026. 1. 1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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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항 안전시설 개선사업의 절차 적정성 의문 제기
  • 입찰 요건과 과업 내용 불일치… 제도 개선 필요
  • 정부·공항공사 자료 공개되며 논란 재점화

https://youtu.be/DTwRNsaSjn8

무안공항 둔덕, ‘제거 대상인데 철거 불가능한 업체 선정’… 입찰 구조 적정성 논란 확산

• 2020년 개량공사, 애초부터 철거 수행 불가능한 분야 업체만 입찰

• 공항·도로 전문업체 참여 배제… 설계지침엔 ‘파손 용이한 구조’ 명시

• 전문가 “과업 성격과 입찰 자격 불일치… 행정 절차 재점검 필요”


**“제거 필요 구조물인데, 철거 기능 없는 업체를 선정했다”

무안공항 개량공사 입찰 과정에 새 의문 제기**

무안국제공항에서 논란이 된 콘크리트 둔덕의 미철거 문제와 관련해, 2020년 당시 개량공사 입찰 단계부터 철거가 불가능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행정 절차 전반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에서 **“정밀접근활주로 구간 내 시설물은 공항 안전 기준에 따라 파손 용이한 구조로 개선돼야 했다”**며 해당 개량공사 구간의 개선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같은 해 실시설계 과업지침에는 **계기착륙시설 설치 시 ‘부러지기 쉬운 구조 확보’**가 명시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김은혜 의원실이 확보한 추가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의 입찰 공고(2020년 3월 방위각제공시설 개선 실시설계)는 입찰 자격을 ‘정보통신 분야 기술사사무소 또는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정했다.
즉,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 경험이 필수적인 공항·도로 분야 엔지니어링 업체는 입찰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였다.

이로 인해, 해당 사업의 참여 기업들은 애초에 둔덕 철거나 구조 개선 작업을 수행할 역량을 가질 수 없는 분야 업체였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공항공사 역시 의원실 질의에 대해 **“2020년 개량공사에서는 둔덕 철거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답변하면서, 미철거의 원인이 시공 과정의 누락이 아니라 입찰·설계 단계의 구조적 한계에 있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다.

반면 참사 이후인 2025년 3월 발표된 로컬라이저 둔덕 개선공사 입찰에서는 도로·공항 엔지니어링 업체가 자격요건에 포함되며, 뒤늦게 사업 성격에 맞는 전문 업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이 조정됐다.

김은혜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는 당시 개선이 가능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개선 작업을 수행할 수 없는 입찰 구조를 만들어놓았다”며
“국정조사에서도 선택적 자료 제출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과업 내용·설계지침·입찰 자격 요건 간의 일치성 검토가 필수적이며, 항공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일수록 사전 검토 절차가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카피라이팅 제목 4개

  1. “무안공항 둔덕, ‘철거 불가 업체 선정’… 입찰 구조 설계 논란”
  2. “개량공사 당시 철거 고려 안 돼… 입찰 절차 전면 재점검 필요”
  3. “설계지침엔 ‘파손 구조’ 명시… 실제 입찰은 철거 불능 업체만 참여”
  4. “무안공항 둔덕 논란, 입찰 단계에서 이미 한계 ‘구조적 문제’ 확인”

📌 부제목 3개

  1. 공항 안전시설 개선사업의 절차 적정성 의문 제기
  2. 입찰 요건과 과업 내용 불일치… 제도 개선 필요
  3. 정부·공항공사 자료 공개되며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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