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3일자 신동아방송 경인TV/강원TV 박대영 기자 ‘핵심뉴스 5

https://youtu.be/NjFkP7rmXc8

✅ 1. 경매 취득 후 ‘무신고·미등기’ 정조준… 부천시, 기획 세무조사 착수

부천시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지연한 사례를 대상으로 정밀 세무조사에 돌입했다. 경매 시장의 특성을 악용한 ‘세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취득 시점과 등기 여부, 신고 유무 등을 전수 조사해 고의·상습적 신고 누락 사례를 중점 점검한다. 특히 실거래 증빙이 명확한 경매 절차의 특성상, 신고 회피 목적이 확인될 경우 가산세·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응이 이뤄질 예정이다.

부천시는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 의무는 거래 형태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투명한 세정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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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후보 4

1. 경매 뒤 숨은 세금 공백… 부천시, 미등기·무신고 조사 시동
2. 취득했으면 신고해야… 부천시, 경매 부동산 정밀 점검
3. 부천시 ‘세금 누락’ 겨눈다… 경매 취득자 기획조사 돌입
4. 부동산 경매 후 무신고 단속… 부천시 세정관리 강화

🔹 부제목 3

• 경매 취득자의 조세 의무 강화
• 미등기·무신고 반복 사례 정밀 분석
• 지방세 투명성 확보 위한 선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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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플랫폼도 ‘면허 검증’ 책임… 공유 PM 첫 형사 책임 적용

공유 PM(개인형 이동장치) 업계에 처음으로 형사 책임이 적용되는 사례가 나왔다. 면허 인증 절차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 대여업체와 대표자가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업체는 이용자 실명·면허 인증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채 장기간 서비스를 운영해왔으며, 다수의 무면허 이용이 가능했던 구조가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플랫폼 운영자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 첫 사례로, 향후 공유 이동수단 업계 전반의 서비스 검증 강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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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후보 4

1. 면허 확인 없이 PM 대여… 플랫폼 첫 형사처분 사례
2. 공유 PM에 법적 잣대… 무면허 방조 혐의 송치
3. 플랫폼 책임 본격화… 공유 PM 면허관리 강화 신호탄
4. 안전 관리 소홀 ‘첫 처벌’… 공유 PM 업계 긴장

🔹 부제목 3

• 플랫폼의 준법 운영 의무 현실화
• 무면허 이용 구조 방치 판단
• PM 안전관리 기준 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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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천 원으로 즐기는 겨울 체험… 경기융합타운 ‘눈밭 놀이터’ 개장

수원 경기융합타운 내 ‘경기도담뜰’이 겨울철 가족 체험 공간으로 변신한다. 경기도는 1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약 40일간 **‘겨울 눈밭 놀이터’**를 운영하며 시민 참여형 겨울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눈썰매, 썰매존, 포토존 등 다양한 체험시설은 1인 1,000원의 부담 없는 이용료로 운영되며, 사전 예약제와 현장 접수를 병행해 접근성을 높였다.

도는 “도심에서도 안전하고 합리적인 비용으로 계절 체험을 제공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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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후보 4

1. 도심 속 눈축제… 경기융합타운 ‘겨울 놀이터’ 개장
2. 천 원이면 충분… 도민 체험형 겨울 프로그램 열려
3. 경기도담뜰 눈밭 놀이터, 40일간 겨울 여행 선사
4. 눈썰매·체험·포토존… 수원 도심이 겨울로 물들다

🔹 부제목 3

• 도민 친화형 겨울 체험 콘텐츠
• 합리적 비용·높은 접근성 강조
• 가족 단위 방문객 유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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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강원형 주거복지 본격화… 청년월세 상시 지원 전환

강원특별자치도가 2026년부터 청년층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월세 상시 지원 체계로 전환한다. 더불어 임차급여 인상, 주거급여 현실화 등 기초적 주거복지의 전면 재설계를 진행한다.

새 정책은 경기 침체와 주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신규 근로 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일시적 지원을 넘어 구조적 안정 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또한 취약가구 주거환경 개선, LH·지방공사 협력형 주택공급 모델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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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후보 4

1. 청년월세 ‘상시 지원’으로 전환… 강원 주거정책 새 국면
2. 강원특별자치도, 2026 주거복지 모델 본격 가동
3. 월세 부담 덜어준다… 강원형 주거지원 체계 구축
4. 청년·취약계층 주거안정, 강원이 먼저 움직였다

🔹 부제목 3

• 월세 지원의 지속성 강화
• 임차급여 인상 등 구조적 개편
• 지역 맞춤형 주거복지의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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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신호 잔여시간까지 공개… 고양시 스마트 교통 가속

고양특례시가 경기북부 최초로 중앙로 8km 구간 29개 교차로의 실시간 신호정보 개방에 나섰다. 내비게이션 앱을 통해 신호 잔여시간까지 확인할 수 있어 운전자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이번 정보 개방은 국토교통부 ITS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자율주행·스마트 모빌리티 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 인프라로도 의미가 크다.

시는 향후 대상 구간을 확대해 교통 흐름 최적화, 정체 감소, 사고 예방 효과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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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후보 4

1. 고양시, 경기북부 첫 ‘신호정보 개방’… 스마트교통 진입
2. 내비로 신호 잔여시간 확인… 고양시 교통 패러다임 변화
3. 스마트 교통도시로 도약… 고양, 실시간 신호 개방
4. 운전자 편의 앞당기다… 고양시 신호정보 공개 확대

🔹 부제목 3

• 29개 교차로 실시간 정보 제공
• 자율주행 기반 인프라 강화
• 정체 완화·안전 개선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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