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행 가능하게 한 플랫폼 구조… 사업자 ‘방조 혐의’ 송치

 

• 면허 인증 미도입 플랫폼 운영에 형사 책임 최초 인정
• 경기남부 지역 PM 사고 통계가 드러낸 무면허 위험성
• 일부 지역만 면허 확인 적용… ‘부작위 방조’ 판단 근거

https://youtu.be/QJjoHuQCKmI

면허 검증 없는 공유 플랫폼…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PM) 서비스에서 면허 인증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채 운행을 허용한 대여업체와 대표자에게 형사 책임이 적용되는 첫 사례가 나왔다. 단순 관리 미흡을 넘어, 무면허 운행이 가능하도록 만든 플랫폼 구조 자체에 대한 책임을 확인한 결정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운전면허 확인 시스템 없이 PM을 대여하도록 운영한 업체와 대표자를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수사한 뒤, 2026년 1월 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찰청이 지난해 10월 청소년 무면허 PM 이용 문제 확산 이후 밝힌 “면허 확인을 소홀히 한 사업자에 대해 방조 혐의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이 실제 적용된 전국 첫 사례다.

경찰은 최근 PM 관련 인명사고 증가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2024년 기준 경기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PM 교통사고는 651건, 이 중 18세 미만 사고가 248건으로 확인되며 안전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송치된 A업체는 2025년 11월 한 달간 해당 지역에서 무면허 이용 단속 비율이 가장 높았던 업체로 조사됐다. 이용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대여 과정에서 어떤 면허 확인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결과, 업체 측은 무면허 이용 위험성 및 사회적 논란을 인지하고도 일부 지역에서만 면허 인증 기능을 제한적으로 적용한 것이 밝혀졌다. 이는 기술적·관리적 능력이 있음에도 지역별로 선택적 적용을 한 것으로, 경찰은 이를 **‘부작위에 의한 방조’**로 판단했다.

경찰은 이번 송치가 공유 PM 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법적 책임 판단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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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피라이팅 기사 제목 4개

1. “면허 확인 없이 PM 대여”… 공유 플랫폼 첫 형사책임 적용
2. 무면허 운행 가능하게 한 플랫폼 구조… 사업자 ‘방조 혐의’ 송치
3. PM 사고 급증 속 첫 법적 제동… 면허 검증 미비 사업자 처벌
4. 경찰, 공유 PM 안전관리 본격 압박… 무면허 방조 첫 사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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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제목 3개

• 면허 인증 미도입 플랫폼 운영에 형사 책임 최초 인정
• 경기남부 지역 PM 사고 통계가 드러낸 무면허 위험성
• 일부 지역만 면허 확인 적용… ‘부작위 방조’ 판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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