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용소방대 장학금·견학 예산, 지역별 기준 차이 지적
- 업무추진비, 명칭 다른 항목 쪼개기 편성으로 9억 원 규모 누적
- “도민이 이해할 수 있는 예산 구조 필요”… 기준 중심 편성 강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영민 의원(국민의힘·용인2)**은 12월 9일 열린 예산 심사에서 경기도의 예산 편성이 지역별·항목별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전반적인 재점검을 요구했다. 특히 동일 성격의 사업임에도 남·북부 간 기준이 달라져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먼저 의용소방대 관련 예산을 언급했다.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의 경우, 남부 소방본부는 전체 대원의 약 2%, 북부는 1.5% 수준으로 편성돼 있었으며, 교육·견학 등 관련 세부 항목에서도 지역별 기준이 다르게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재난본부는 “남·북부 예산을 총액으로 배분한 뒤 세부 항목을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비율 차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러한 해명을 두고
“동일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에 지역별 차등 기준이 존재하면 현장에서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명확한 기준 정립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자치행정국의 업무추진비 구조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업무 내용이 유사한 항목이 서로 다른 명칭으로 쪼개져 편성되면서, 개별적으로는 작게 보이나 총액으로는 9억 1,332만 원에 달하는 규모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명목만 다를 뿐 실제 목적이 같은 예산이 여러 개로 분리돼 누적 규모가 과도하게 확대되는 현상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예산의 신뢰도는 산정 방식의 투명성과 설명 책임의 명확성에서 비롯된다”며,
“동일 사업은 동일 기준으로, 유사 사업은 동일 원칙으로 묶어 도민이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의용소방대 예산은 지역 안전망 유지와 조직 사기 진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향후 예산 편성에서는 ‘총액 나누기’ 방식과 ‘유사 항목 분절’ 관행을 지양하고, 기준 중심의 예산 체계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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