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상양도 확대 의혹 제기… 감사 결과 공무원 징계까지 이어져
- 375억 원 상당 공공 재산 보호 인정… 법적 근거에 따른 보상 결정
- 권익위 “신고 활성화 위한 보상·보호 제도 지속 강화할 것”
국민권익위원회는 도시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국·공유지가 부당하게 무상양도될 가능성을 제기한 신고자에게 18억 2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9일 발표했다.
이번 지급액은 2002년 부패신고 보상제 도입 이후 단일 사건 기준 역대 최고 금액으로 기록됐다.
신고자는 재개발 추진 단계에서 조합이 매입해야 할 국·공유지 면적을 축소하고, 그만큼 무상 양도받는 부지를 늘리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의혹을 포착해 권익위에 제보했다. 당시 사업 변경을 승인한 관할 구청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요구를 수용한 정황도 문제로 지적됐다.
권익위의 조사와 감독기관 감사 결과, 구청은 조합이 매입해야 할 토지 약 10,000㎡ 중 상당 부분을 매입 대상에서 제외해주면서 무상양도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나목에 규정된 부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됐다.
감사 조치 이후 관련 공무원들은 징계 처분을 받았으며, 무상으로 이전될 위기에 있던 공공 토지의 가치 약 375억 원이 보호된 것으로 평가됐다.
보상심의위원회와 전원위원회는 이 재정적 보호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공익제보는 은폐되기 쉬운 부패를 드러내는 핵심 수단”이라며
“신고자의 기여가 공정한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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