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관리 구멍? 경기도가 밝힌 불법 배출 실태

 

• 현장 점검 통해 비산먼지 억제조치 위반 등 다수 확인
• 현행 벌칙 수준 낮아 반복 위반 이어져… 제도 보완 요구
• 경기도, 대기환경보전법 처벌 강화 요청하며 실효성 높이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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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미세먼지, 결국 ‘불법 배출’이 원인?… 경기도, 환경법 위반 16곳 적발

― 신동아방송 경인TV/강원TV · 박대영 기자

경기도가 도심권 미세먼지 발생원을 집중 조사한 결과,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업장 16곳이 적발됐다.
건설·제조 등 비산먼지 다량 배출 업종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억제조치 미이행, 미신고 시설 운영, 오염물질 관리 의무 위반 등 다양한 위반 행위가 확인됐다.

경기도는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계절적 특성을 고려해 33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합동 점검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준수 9건
• 비산먼지 사업 미신고 1건
•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등 4건
• 자가측정 의무 및 가동개시 신고 미이행 2건
  등 총 16건이 적발됐다.

실제 사례로는, 안양의 한 현장이 학교 인근에서 작업을 진행하면서도 살수·차량 세척 등 필수 저감 조치를 하지 않아 제재를 받았고, 용인의 한 업체는 토사 운반 차량 세척 의무를 지키지 않아 적발됐다.
또한 안산 소재 제조업체는 도장 및 건조시설을 운영하면서도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비산먼지 미신고 또는 억제시설 미설치 시 300만 원 이하 벌금, 대기배출시설 미신고나 오염물질 자가측정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제재 수준은 낮아,
**“벌금만 내면 된다”**는 인식 속에 반복 위반이 지속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경기도는 처벌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산먼지 관련 벌칙 상향 및 제도 개선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정식 건의한 상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비산먼지는 주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지만 현행 법령은 억제력이 약하다”며 “이번 적발 건은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또한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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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피라이팅 제목 4개

1. 도심 미세먼지 단속 결과 ‘충격’… 경기도, 환경위반 16곳 적발
2. 비산먼지 관리 구멍? 경기도가 밝힌 불법 배출 실태
3. “벌금으론 못 막는다”… 경기도, 환경법 처벌 강화 건의
4. 330곳 점검해 16곳 위반 확인… 미세먼지 차단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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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제목 3개

1. 현장 점검 통해 비산먼지 억제조치 위반 등 다수 확인
2. 현행 벌칙 수준 낮아 반복 위반 이어져… 제도 보완 요구
3. 경기도, 대기환경보전법 처벌 강화 요청하며 실효성 높이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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