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박·일탈 청소년 급증에도 예산 동결… 전문가들은 “사실상 감액 효과”
- 심사위 미가동·프로그램 연계 중단… 선도제도 본래 목적 흔들린다는 지적
- “2026년에는 반드시 현장 수요 반영한 증액 필요” 정책 개선 촉구 이어져
경기도 내에서 청소년 도박 및 일탈 관련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음에도, 이를 지원하는 ‘위기 청소년 선도사업’ 예산이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묶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24일 열린 2026년도 본예산 심사 자리에서, 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편성한 선도사업 예산이 동결된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안 의원은 “위험군 청소년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예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축소와 다르지 않다”며 행정적 대응이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 전문가 참여·심사위원회 운영까지 차질… 제도 기능 일부 마비
‘위기 청소년 선도제도’는 경미한 비행에 연루된 청소년을 형사절차로부터 보호하고 재적응을 돕기 위해 전문가 상담·심사위원회 운영·맞춤형 프로그램 연계 등을 수행하는 안전망이다.
그러나 올해는 예산 부족으로 필수적인 심사 절차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위원회가 충분히 개최되지 못했고, 전문 참여 인력도 제대로 배정되지 못해 제도의 취지가 약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 도박 단속 1,144명… 637명은 예산 부족으로 선도 연계 실패
올해 도에서 도박 특별단속 및 자진 신고로 적발된 청소년은 1,144명에 달했다.
하지만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637명은 선도 프로그램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현장에서 수요가 급증하는 것이 명확한데, 이를 반영하지 않은 예산 동결은 정책적 책임 있는 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심사 과정이 늦어지면 최종적으로 형사처분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 3년 새 937% 증가한 도박 신고… “예산만 멈춰 있다”
최근 3년간 도내 청소년 도박 신고 건수는 **2021년 16건 → 2024년 166건(937.5% 증가)**으로 폭증했다.
이 같은 통계는 선도제도 강화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됐다.
안 의원은 “도박 등 고위험군 청소년이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예산이 고정돼 있으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2026년 본예산에는 실제 수요를 반영한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일탈로 벗어난 청소년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선도제도의 핵심 역할이며, 경기도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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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제목(카피라이팅 4종)
- “청소년 도박 900% 폭증… 그런데 예산은 제자리? 경기도에 제기된 근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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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제목 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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