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협력사업 문서 ‘신뢰 붕괴’… 사실과 다른 기록 다수

 

• 협의 장소·지자체 명칭 등 핵심 정보 오류 다수 확인
• 기본계획에 포함된 협력 절차 미이행 지적
• 증가한 예산 대비 실적 변화 없어 사업 효과성 논란

https://youtu.be/Dc6nBpkPtao

경기도교육청이 기초지자체와 추진 중인 협력사업과 관련해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자료에서 사실과 다른 기재가 대거 확인되며 행정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국민의힘·평택6)은 17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공무원인사과, 지역교육국, 학생교육원, 4·16생명안전교육원 등을 대상으로 질의하며 “교육청이 제출한 협력사업 실적 자료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채 작성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협의 일정과 장소, 협력 지자체 정보 등이 문서마다 뒤섞인 채 기재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특정 기록은 ‘3월 12일 경기도청 협의’로 되어 있지만 실제 내용은 ‘광주시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사전회의’였으며, ‘의왕시 협의’라고 적힌 문서에는 괄호 안에 ‘하남’이라는 다른 지자체 명칭이 표기된 상충 사례도 발견됐다.

김 의원은 “단순 착오 수준을 넘어 자료의 신뢰도를 크게 훼손하는 문제”라며 “적정성 검토 없이 작성된 문서가 감사 자료로 제출된 것은 심각한 행정 미비”라고 지적했다.

또한 2025년 기초지자체 교육협력사업 기본계획과 실제 운영이 일치하지 않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김 의원은 “기본계획에는 공동협의체 구성, 실무협의회 운영, 기초의회와의 협력 절차가 명문화되어 있음에도 실제 회의가 열렸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며 “계획만 존재하고 실행이 뒤따르지 않는 전형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출장 계획과 결과보고 등 기본적인 행정 문서도 미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제출된 자료는 즉흥적으로 작성된 흔적이 많아 행정사무감사용 공식 문서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예산 집행에서도 문제는 이어졌다. 김 의원은 “기초지자체 협력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확대됐으나, 실질적인 사업 추진 실적은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예산 증액의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허위 또는 부정확한 자료 제출은 교육행정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정확한 자료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기초지자체·기초의회와의 실효적 협력 구조를 다시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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