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을 말하면서 복지는 줄였다”… 경기도 예산안 역행 비판

 

• 2026년 본예산안에서 사회적 약자 중심 복지사업 3천억 원 규모 감액
• 정책 기조와 편성 내용 간 괴리 지적… “도민 기본권 침해 우려”
• 복지사업 원상 복원 요구… 예산 조정 과정의 투명성 필요성 제기

https://youtu.be/BXkTHuQxqA0

경기도의 2026년도 예산안에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주요 복지사업이 대폭 줄어들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1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종합감사에서 “도정이 민생 중심의 재정 운용을 강조해 왔음에도 실제 예산 편성을 살펴보면 취약계층 복지 예산이 대거 축소되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총 150개 복지사업이 삭감 대상에 포함됐고, 이 중 일몰 및 시·군 보조사업 64건을 포함해 감액 규모가 3천억 원을 넘었다고 밝혔다. 특히 1억 원 이상 줄어든 사업만 113건에 달해 대부분이 직접적인 복지 지원 성격의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액된 항목에는 ▲어린이집 급식비 ▲산후조리비 지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등 즉각적 도움이 필요한 사업이 포함되었으며, 이 의원은 이를 “현장의 목소리와 반대로 가는 예산 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노인 난방비 지원, 장애인 재활시설 보조, 장애인 기회소득과 같이 기초 생활과 생존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까지 삭감된 점을 두고 “도민 생활 안정과 복지 강화라는 도정 기조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감액된 재원을 어떤 분야에 투입하려는 것인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며, 특정 정책 홍보나 실험적 사업 추진을 위해 복지예산을 구조조정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취약계층을 위한 필수 복지사업은 즉각적으로 복구되어야 하며, 도민 권익을 후퇴시키는 예산 편성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적은 경기도의 복지정책 방향성과 예산 편성 방식 전반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여론을 자극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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