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이젠 불법행위가 대상… 정부합동단속 착수

 

• 국토부·금융위·국세청·경찰청‧국무조정실 합동, 불법거래 8대 유형 집중 수사
• 사업자대출 부정사용·편법증여·허위거래 등 연말까지 전수조사 계획
• 11월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 시장 투명성 확보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

https://youtu.be/fOYR6RT-CA4

정부가 부동산 시장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전방위적 감독과 수사 체제를 강화하였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은 10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어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 및 감독 강화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교란은 서민 및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직결된 문제”라며,
“불법거래·허위 신고·편법증여 등 부동산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관계부처는 특히 다음의 8대 불법 유형을 중점 점검대상으로 삼았다.
① 허위호가 및 집값 조작, ②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취득 등 용도외 사용, ③ 편법 증여 및 자금 출처 위장, ④ 외국인·미성년자 등이 참여한 거래, ⑤ 전세사기 및 기획부동산, ⑥ 재건축·재개발 비리, ⑦ 농지의 부동산 투기 전환, ⑧ 명의신탁 및 분양권 거래 조작 등. 매일경제+2The Korea Times+2

제도적 핵심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준비 중이다.

• 국토부는 수도권의 이상거래·기획부동산·허위거래 의심 건수 2,696건을 관계기관에 통보했고 이 가운데 35건을 경찰 수사 의뢰했다.
• 금융위·금융감독원은 사업자대출 신규건 중 부정사용 사례(총 45건·119억 원 규모)를 확인했고, 차주에 대한 대출제한 및 신용정보원 등록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주택 거래,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도 등 편법 증여 정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탈세의심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세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 경찰청은 10월 17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부동산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며, 현재까지 146건·268명 조사, 이 중 64명 송치된 상태다. 아시아경제+1

아울러 **11월 3일에는 국무총리 산하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공식 출범할 예정이며, 이는 상설 협의체 형태로 국조실·국토부·금융위·국세청·경찰청 등이 참여해 부동산 불법거래 단속·정보공유·제도개선을 총괄한다. 조선일보

정부 관계자는 “서민·청년의 주거 기반을 위협하는 모든 불법거래를 차단하겠다”면서 “시장 투명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역량 결집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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