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불 방지 핵심 장비 도입 연쇄 유찰… 196억 예산 불용 위기”
- “헬기·드론 확보 모두 실패, 내년 산불철 공백 불가피”
- “송옥주 의원 ‘시간이 없다, 산림청 장비 확보에 전력 다해야’ 촉구”
올해 초 대형 산불 피해 이후 산림청이 추진 중인 헬기·드론 등 산불 대응 장비 확보 사업이 연이은 입찰 실패와 행정 지연으로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갑)**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196억 1,000만 원 규모의 장비 도입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 항목에는 △국외 임차 대형헬기 3대(159억 원) △중고도 드론 1대(5억 1천만 원) △일반형 드론 12대(5억 원) △고성능 드론 45대(27억 원) 등이 포함돼 있었으나, 모두 올해 내 도입이 예정된 사업이었다.
그러나 낮은 단가 책정, 부처 간 조율 미비, 기술 검증 지연 등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잇달아 입찰 유찰되며 추진이 멈췄다.
🚁 헬기 도입 ‘두 번의 유찰’… 내년 봄 투입 사실상 불가능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은 대형헬기 임차 예산 159억 원이다.
러시아제 헬기 고장으로 발생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추진됐지만,
8월과 10월 두 차례 입찰 모두 **응찰 업체 ‘0곳’**으로 실패했다.
당초 참여 예정이던 미국 ‘빌링스(Billings)’사 역시 입찰을 포기하면서
산림청은 대형헬기 3대 대신 중형헬기 5대 도입으로 계획을 변경,
11월 내 재계약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또다시 유찰될 경우 내년 봄 산불철 투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 드론 사업도 ‘이중 삼중 난항’… 기술평가 탈락 속출
중고도 드론(고도 1km 이상) 도입 사업은 군·항공 관련 기관과의 공역 협의가 지연되면서
이미 지난해부터 일정이 밀렸다. 올해 초 진행된 입찰에서는 참여 3개 업체가 모두 기술평가에서 탈락했다.
산림청이 제시한 단가가 낮고, 제안 사양이 현실과 맞지 않아
사실상 사업 자체가 무산된 상태다.
이로 인해 해당 예산 5억 1천만 원은 2년 연속 불용 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고성능 드론(45대) 및 전용 차량(15대) 도입 사업 역시 5개 업체가 기술평가에서 모두 탈락했다.
산림청은 재입찰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적합한 모델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한 내년 본예산에 포함된 야간 산불 감시용 드론 12대(5억 원) 도입도
시장조사와 조달청 계약 절차 지연으로 인해 일정이 늦춰지고 있다.
⚠ “시간이 없다”… 내년 봄, 또다시 대형 산불 우려
송옥주 의원은 “산불 대응 장비 확보가 해마다 지연되면서
정작 피해가 발생할 때는 장비 부족으로 초기 진화에 실패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만 세워놓고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다면
올해와 같은 대형 산불이 내년에도 재발할 수 있다”며,
“산림청은 남은 기간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헬기와 드론을 신속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기후위기 심화로 ‘산불의 계절화’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며
“정확한 예산 집행과 장비 확보가 지연될 경우
국가 차원의 산불 대응 체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카피라이팅 제목 제안 (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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