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지원관 절반 “갑질 경험”…자녀 등하굣길 운전까지

 

• 정책지원관 52.1% “갑질 경험”…가해는 의원·공무원이 대부분
• 사적 업무 지시·계약불안정·침묵 강요 등 구조적 문제 드러나
• 행안부 가이드라인 실효성 낮아…독립적 보호장치 필요

https://youtu.be/cX0p7g9lR8k

 

전국 지방의회에서 근무하는 정책지원관의 절반 이상이 ‘직장 내 부당 대우(갑질)’를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부 의원은 지원관에게 자녀의 등하굣길 운전이나 사적 업무를 지시하는 등 본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요구를 일삼은 사례도 확인됐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전국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2.1%가 갑질을 직접 겪었다고 답했다.
주요 가해 주체는 ▲지방의회 의원(76.4%) ▲일반직 공무원(60.8%)으로, 내부 인력 간 위계적 구조에서 비롯된 문제임이 드러났다.

조사에서 드러난 실제 사례는 다양했다.
의원의 출퇴근·자녀 등하굣길 운전, 학업 과제 대리 수행, 정당 홍보물 제작, 자기소개서 작성 등 정치적 중립성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적 업무 수행이 대표적이다.
또한 일부 일반직 공무원은 자신의 업무를 지원관에게 전가하거나 회식 자리 참석을 강요하며 의원 접대를 시키는 등의 조직 내 인권침해 행위도 확인됐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지방의회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전문 인력으로, 의원 정수의 절반 범위 내에서 채용된다.
하지만 전체 응답자의 85.1%는 “직장 내 갑질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으며,
행정안전부의 업무 가이드라인이 있음에도 **60% 이상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가장 큰 문제로 꼽힌 것은 ‘고용 불안정성’이다.
응답자의 51%가 “1~2년 단위 계약으로 인해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고 답했으며,
이어 ▲조직문화(44.1%) ▲상급 공무원과의 관계(29.9%) ▲담당 의원의 언행(28.1%)이 근무 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또한 갑질 피해를 겪고도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42.4%, 실제로 문제를 제기한 비율은 9.7%에 불과했다.
동료의 피해를 목격한 비율은 50.7%에 달해, 내부에서 침묵이 구조화된 환경임이 확인됐다.
한 정책지원관은 “계약 연장에 불이익이 생길까 두려워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의회 내에서 실질적 보호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용혜인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내 정책지원관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독립적 신고 채널과 보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지원관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무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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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제목 3개

• 정책지원관 52.1% “갑질 경험”…가해는 의원·공무원이 대부분
• 사적 업무 지시·계약불안정·침묵 강요 등 구조적 문제 드러나
• 행안부 가이드라인 실효성 낮아…독립적 보호장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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