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3년간 부정수급 환수 2,893건·18억 원 규모 확인
- 허위 청구·오지급 사례 지속…행정 오류도 큰 비중 차지
- 국회 “엄정한 법적 책임과 검증 체계 강화 필요” 강조
최근 3년간 한국장학재단이 환수한 장학금 부정수급 규모가 약 1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행정 착오부터 고의적인 허위 청구까지 다양한 유형의 사례가 적발되면서, 공공재정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정수급 환수 금액은 ▲2022년 4억 9천만 원(1,198건) ▲2023년 5억 7천 8백만 원(854건) ▲2024년 7억 6천만 원(841건)으로 집계됐다. 건수는 소폭 감소했지만, 환수 금액은 2년 사이 1.5배 이상 늘었다.
특히 2024년에는 허위 청구 81건(1,200만 원)과 오지급 760건(7억 4천 8백만 원)이 확인됐다. 허위 청구는 근로 시간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하거나 이해 충돌을 회피하지 않은 경우 등이었으며, 오지급은 학교 및 관계 기관의 행정 오류가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장학재단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 이익을 환수하고 있다. 하지만 해마다 증가하는 환수 규모는 제도 운영의 허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경숙 의원은 “고의적·상습적 부정수급은 단순 환수에서 그치지 않고 법적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면서, “행정적 착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검증 시스템과 감독 장치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장학재단은 지난 7월 14일부터 31일까지 자진신고 캠페인을 운영해 학생·기관의 자율적 신고를 유도하고, 제도적 보완과 재발 방지 노력을 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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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금 부정수급, 최근 3년간 18억 원 환수…제도 허점 드러나
- 허위 청구·행정 착오 반복…장학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시급
- “학생 지원금이 새나간다” 2,893건 적발된 장학금 부정 사례
- 한국장학재단, 부정수급 환수 급증…3년간 18억 원 회수
✨ 부제목 (3개)
- 최근 3년간 부정수급 환수 2,893건·18억 원 규모 확인
- 허위 청구·오지급 사례 지속…행정 오류도 큰 비중 차지
- 국회 “엄정한 법적 책임과 검증 체계 강화 필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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