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시장 “군 협력 통한 규제 해소, 도시 발전 앞당길 것”

 

• 최근 5년 최대 규모…시민 재산권 보장·개발 인프라 확대 기대
• 건축물 높이 제한 준수 시 군 협의 절차 없이 인허가 가능
• 중앙정부·군과 협력 통한 규제 완화 본격 추진

https://youtu.be/xUICM-z9qYY

파주시는 제9보병사단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행정위탁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총 5.05㎢ 규모의 군사 규제 완화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5년간 파주시가 거둔 군사 규제 완화 가운데 최대 성과로 평가된다. 보호구역 ‘해제’가 아닌 ‘행정위탁’만으로는 역대 가장 큰 단일 면적에 해당한다.

이번 합의로 파주시의 전체 행정위탁 면적은 **67.20㎢**로 확대되었으며, 기존 해제 구역(83.32㎢)까지 합산하면 **총 150.52㎢**에 달한다. 이는 토지 이용 제약을 크게 줄여 시민들의 재산권 보장과 지역 개발 여건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세부적으로 위탁된 지역은 ▲운정3지구(4.36㎢ / 건축물 높이제한 20m) ▲산남동(0.13㎢ / 15m) ▲탄현면 성동리(0.37㎢ / 11m) ▲조리읍 뇌조리(0.19㎢ / 8m) 등이다. 이들 구역은 건축물 높이 제한 기준을 충족할 경우 군과의 협의 없이 건축 인허가 진행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인허가 절차 단축, 토지 개발 비용 절감, 민간 투자 촉진 등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예상된다.

지역 주민들 역시 이번 성과를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최근 국방부가 군사 규제 완화 정책을 확대하는 추세와 맞물려, 앞으로 추가적인 완화 조치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성과는 제9보병사단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군과의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며 접경지역의 불합리한 규제를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파주시 도시 발전을 가속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탁 대상 지역의 세부 지번은 파주시청 공식 누리집 ‘새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별 군사시설 보호구역 여부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음 누리집을 통해 조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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