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역대급’ 폭증…노동현실 위기 신호

• “1,000명 이상 대기업 체불액, 7개월 만에 지난해 초과”
• “제조업·건설업 중심, 산업 전반으로 체불 피해 확산”
• “진정·고소 3년간 4만 건 늘어…근본적 대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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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종업원 1,000명 이상 대기업의 임금체불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시갑)**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까지 대기업의 임금체불액은 24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체불액(171억 원)을 이미 초과한 수치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올해 7월 기준 ▲5명 미만 3,833억 원 ▲5~50명 미만 5,978억 원 ▲50~100명 미만 1,076억 원 ▲100~300명 미만 1,522억 원 ▲300~1,000명 미만 741억 원 ▲1,000명 이상 244억 원이었다. 특히 중견·대기업 부문에서 체불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는 양상이 두드러진다.

업종별 체불액은 ▲제조업 3,873억 원 ▲건설업 2,703억 원 ▲운수·창고·통신업 1,963억 원 ▲학원·병원 등 기타 서비스업 1,706억 원 ▲도소매·숙박·음식업 1,536억 원 순으로, 사실상 대부분 산업 전반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임금체불 규모는 2022년 1조3,472억 원 → 2024년 2조448억 원으로 지속 증가했으며, 올해도 7월까지 1조3,420억 원에 달해 연말에는 2조 원을 다시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체불 피해로 인한 진정·고소 건수도 급증했다. 2022년 진정 14만4,435건·고소·고발 1만840건에서 2024년에는 각각 18만2,211건·1만2,555건으로 늘어나며, 3년간 약 4만 건이 증가했다. 올해 역시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일부 사업주들 사이에 “벌금만 내면 된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어 체불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에 정부는 최근 임금체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 단순한 처벌을 넘어 산업 구조 개선과 제재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책을 추진 중이다.

김주영 의원은 “임금체불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와 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사회적 위기”라며, “정부와 국회가 함께 나서 사전 예방 중심의 제도 개선과 근본적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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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벌금 내고 버티는 사업주? 체불 근절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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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제목 (3개)

1. “1,000명 이상 대기업 체불액, 7개월 만에 지난해 초과”
2. “제조업·건설업 중심, 산업 전반으로 체불 피해 확산”
3. “진정·고소 3년간 4만 건 늘어…근본적 대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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