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적발, 혈중알코올농도 낮아도 면허취소 불가피

 

• “2001년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 면허 전면 취소 의무”
• “24년 전 기록도 적용…행정심판, 청구 기각 결정”
• “한 잔도 금지!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 재강조”

https://youtu.be/cHhQivrTOXE

24년 만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에게 내려진 운전면허 전부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는 최근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ㄱ씨가 제기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12일 발표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2001년 6월 30일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0.03%~0.08%)에 해당하더라도 모든 운전면허를 전면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과거 음주측정을 거부한 이력이 있는 운전자가 정지 수준으로 적발될 경우에도 동일하게 면허 전부 취소 대상이 된다.

ㄱ씨는 지난 2001년 9월 혈중알코올농도 0.192% 상태에서 운전하다 단속된 전력이 있으며, 올해 6월 24일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34%**로 적발됐다. 이에 관할 경찰청은 ㄱ씨의 1종 대형 및 1종 보통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했다.

이에 ㄱ씨는 “24년 전 위반 기록을 근거로 모든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지나친 불이익”이라며 재량권 남용을 주장했으나, 중앙행심위는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면허취소는 법률상 기속행위로서 행정청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정지 수준이라도 면허 전부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다시 상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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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4년 만에 다시 음주운전”…면허 전부 취소 확정
2. 두 번 걸리면 끝! 도로교통법 ‘전면 취소’ 원칙 재확인
3. 음주운전 재적발, 혈중알코올농도 낮아도 면허취소 불가피
4. 중앙행심위 “재량 없다, 반복 음주운전은 무조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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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제목 (3개)

1. “2001년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 면허 전면 취소 의무”
2. “24년 전 기록도 적용…행정심판, 청구 기각 결정”
3. “한 잔도 금지!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 재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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