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 노린 꼼수… 한부모 수당 부정수급 급증

 

• “차량 명의 변경·소득 축소로 부정수급”
• “2020년 대비 8배 이상 급증한 허위 수당 신청”
• “권익위·관계기관 공조로 환수 및 제도 보완 추진”

https://youtu.be/hB8IFVtweE0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편취한 학원장을 적발, 경찰청 등 유관기관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9일 밝혔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중위소득 63% 이하 가정에 지원되는 제도로, 생계 곤란 가정을 돕기 위한 국가 보조금이다. 그러나 최근 부정수급 건수가 2020년 40건에서 2025년 8월 말 기준 381건으로 늘며 850% 이상 급증했다.

적발된 학원장 ㄱ씨는 대학 입시 지원과 채무 감면 혜택을 목적으로 사실혼 배우자와의 관계를 숨기고 학원 수익 일부를 축소 신고했다. 또한 보유 중인 벤츠 차량 3대 중 1대는 처분하고, 나머지 2대는 부모 명의로 돌려 등록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폐했다. 이후 모친 명의 차량을 직접 이용하며 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ㄱ씨는 학원을 중등반과 고등반으로 나눠 운영하면서, 고등반은 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전환해 소득 구조를 분산시켰다. 이를 통해 2025년 3월부터 7월까지 총 115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부당하게 수령했으며, 동시에 새출발기금 제도를 악용해 약 2억 2천만 원의 채무 감면을 신청한 사실도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ㄱ씨의 부정수급액을 전액 환수하고, 입시 지원과 채무 경감 등 다른 제도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할 지자체·금융위원회·경찰청과 협력할 방침이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사실혼이나 재산을 숨기고 국가 지원금을 편취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며, “국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환수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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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혼 은폐하고 수당 챙긴 ‘벤츠 학원장’… 권익위 적발
2. 국민 세금 노린 꼼수… 한부모 수당 부정수급 급증
3. 115만 원 수당 편취·2억 채무 감면 시도… 학원장 실태 드러나
4. 한부모 지원금 악용 사례, 권익위 “강력 환수·재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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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제목 3개

1. “차량 명의 변경·소득 축소로 부정수급”
2. “2020년 대비 8배 이상 급증한 허위 수당 신청”
3. “권익위·관계기관 공조로 환수 및 제도 보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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