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복지에서 생산복지로” 정경자 의원, 연계고용 해법 제시

 

• 학교 식판 세척사업 등 다양한 연계고용 모델 제시
• 교육청 고용률 1.68%, 법정 기준 절반에도 못 미쳐
• 경영평가 반영·찾아가는 설명회로 제도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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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률 1.68%… 연 400억 부담금, 해답은 ‘연계고용’에 있다

정경자 의원 “소비복지 아닌 생산복지로 전환해야”

• “단기적 소비지원은 한계… 자립 가능한 ‘생산복지’로 나아가야”
• 경기도교육청, 고용률 1.68% 불과… 고용부담금 연 400억 원 발생
• 연계고용 확대·설명회 추진·경영평가 반영 등 제도적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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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18일 한국장애인표준사업장협회 경기지회와 간담회를 열고, 장애인 고용 확대와 경기도교육청의 막대한 고용부담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연계고용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의원은 앞서 열린 세 차례의 논의에서 학교 식판 세척사업을 사례로 들며 “이는 단순한 일자리 창출을 넘어 고용부담금 절감, 급식실 산재 예방, 조리실무사 근무환경 개선, 특수학교 졸업생 고용 기회 제공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도서관 자료 관리 △OA·IT 지원 △학교 환경 및 안전 관리 등 다양한 직무가 논의됐으며, 향후 물품 구매 위주의 계약에서 용역 사업까지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제시됐다. 협회 측은 “장애인 직무 범위는 치과·정형외과 등 의료기관까지 넓어지고 있다”며 전문성과 잠재력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쿠폰 등 단기적 소비복지도 필요하지만, 지속 가능한 해답은 장애인이 스스로 노동을 통해 자립하는 ‘생산복지’”라며 “연계고용이 그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1.68%**로, 법정 기준인 **3.8%**에 크게 못 미친다. 이로 인해 2024년 교육청이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367억 원, 올해는 400억 원 이상이 예상된다. 정 의원은 “직접 고용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연계고용은 교육청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도적 해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보건복지위원회 중심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추진해 교육청과 각급 학교가 함께 제도를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가 2026년까지 공공기관 장애인의무고용률을 5%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운 만큼, 연계고용 실적을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해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학교·표준사업장이 함께 나아갈 때 전국으로 확산 가능한 성공 모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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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복지에서 생산복지로” 정경자 의원, 연계고용 해법 제시
2. 장애인 고용률 1.68%… 교육청 연 400억 부담금 해소책은?
3. 연계고용, 교육청 부담 줄이고 장애인 자립 돕는다
4. 정경자 의원 “장애인 고용, 이제는 생산복지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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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제목 3개

1. 학교 식판 세척사업 등 다양한 연계고용 모델 제시
2. 교육청 고용률 1.68%, 법정 기준 절반에도 못 미쳐
3. 경영평가 반영·찾아가는 설명회로 제도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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