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의 알 권리 지켜야…강 의원, 예산 편성 절차 정비 촉구

 

• 예산 설명 누락·절차 미준수 지적…집행부 보고 체계 전면 개선 필요
• 법정지원단체 운영비 수억 원 증액…구체적 설명 없이 통과 시도
• “신뢰 회복은 정보공개부터”…행정책임성 높일 제도 개선 요구

https://youtu.be/1ieXOrjrBLA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 '깜깜이 예산' 문제 지적…집행부 투명성 강화 촉구

경기도의회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강웅철 의원(용인8,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이 예산편성의 불투명성과 절차 미이행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강 의원은 심의 발언을 통해 “본예산 심사 당시 제대로 언급되지 않았던 사업들이 추경안에서 갑작스럽게 수억원 단위로 증액되었고, 그 내용이 해당 상임위에 충분히 보고되지 않았다”며 예산 운용의 기본 원칙이 무너졌음을 비판했다.

문제의 핵심은 구체적 설명 없이 진행된 법정지원단체 운영비 4억 원 추가 편성, 일회성 행사 위주의 예산안, 그리고 기존 대비 최대 6~7배까지 증액된 사업들이 공식 심의 과정에서 사실상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이 같은 예산 편성 방식은 도민의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게 만드는, 대표적인 '깜깜이 예산' 행태”라고 지적하며, “정보공개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편성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신규 사업 및 대규모 증액 항목에 대한 사전 설명을 의무화하고, 해당 상임위의 사전 보고 절차를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의원은 끝으로 “도민이 낸 소중한 세금이 타당하고 합리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예산 편성과 집행의 전 과정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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