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산업·사진예술, 제도권 진입 탄력…문화정책 새 전환점

 

• 더불어민주당, 두 협회와 정책협약 통해 법제화 협력 강화
• 속기특별법, 사진진흥법 제정 위한 실질적 절차 돌입
• 예술과 기록문화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기반 마련

https://youtu.be/XzuE1tMlFwY

📌 민주당, 속기·사진업계와 정책협약…“현장 중심 입법으로 예술·기록산업 도약”

더불어민주당이 대한속기협회와 한국사진작가협회와의 공식 정책 협약을 체결하며, 예술과 기록문화 산업의 제도화를 위한 실질적 행보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2025년 5월 2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박수현 의원을 중심으로 박홍근·남인순·임오경 의원과 양 협회 주요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박수현 의원은 그간 두 협회와의 지속적인 정책 교류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법제화 및 제도 마련을 위한 실무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왔다. 이번 협약은 그 결실로, 단순한 선언을 넘어 입법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담겼다.

속기 분야에서는 ▲속기사 관련 제도의 정비 및 법적 기반 마련 ▲AI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협업 생태계 구축 ▲속기 직종 중심의 고용 창출 ▲세계 기록문화 플랫폼 INTERSTENO 유치를 위한 협력 등이 주요 골자로 포함되었다. 속기법 제정은 오랜 숙원 사업으로, 국가 정보기록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사진작가 분야에서는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문화 향유권 확대 및 예술 접근성 강화 ▲국제 사진예술 교류 활성화 ▲지속적인 입법·정책 협조 체계를 포함하는 협약이 체결되었다. 박 의원은 이미 해당 진흥법의 대표발의자로 나서, 관련 입법 공청회 등 기반 조성을 주도하고 있다.

박수현 의원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문서 체결이 아닌, 현장 요구가 제도화로 실현되는 첫 출발점”이라며, “기록과 예술이 정당한 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예산과 입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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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속기·사진 분야 법제화 본격화…민주당, 정책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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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속기산업·사진예술, 제도권 진입 탄력…문화정책 새 전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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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두 협회와 정책협약 통해 법제화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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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더불어민주당과 두 전문단체의 정책 협약에 대한 사실을 바탕으로, 저작권에 저촉되지 않도록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모든 문장은 원문의 의미를 왜곡하지 않으면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사·형사적 관점에서 검토한 결과물이며, 국민의 문화 향유권과 예술산업 발전을 위한 시민 중심 서술로 재편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