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서비스, 3년 연속 상담 최다…계약 해지 위약금·허위 설명 여전
- 신유형 모바일 상품권 관련 불만 급증…7~8월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영향
- 계약 해제·불이행 등 ‘계약 관련’ 불만이 절반 육박…제도 개선 필요성 커져
2024년 국민신문고 소비자상담, 전년 대비 22.2% 증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2024년 한 해 동안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소비자상담이 총 28,948건으로, 2023년(23,694건) 대비 22.2%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근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소비자 불만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상담이 접수된 품목은 **‘이동전화서비스’**로, **1,481건(5.1%)**을 기록하며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신유형상품권’(804건, 2.8%), ‘항공여객운송서비스’(785건, 2.7%), ‘스마트폰’(609건) 등이 뒤를 이었다.
통신서비스 상담 사유, ‘계약 위약금·불이행’ 다수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상담 사유를 보면,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361건, 24.4%), ▲구두 설명과 다른 계약 내용(335건, 22.6%), ▲소비자 동의 없는 유료 부가서비스 가입(286건, 19.3%)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는, 단말기 할부금이 지원금 형태로 계좌에 입금된다는 대리점의 구두 설명을 믿고 계약했으나 실제 입금되지 않아 발생한 피해, 가입하지 않은 유료서비스 요금이 청구된 사례 등이 있었다.
모바일상품권 관련 상담 폭증…전년 대비 149% 증가
상담 건수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품목은 **‘신유형상품권’**으로, 전년 대비 **148.9% 증가(323건→804건)**하였다. 이는 지난해 7~8월 발생한 티몬·위메프 등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해당 사건으로 모바일 상품권 환불 요청이 폭증했다.
이 외에도 예식서비스(98.4%), 대형승용자동차(96.8%), 국외여행(87.6%) 등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전기차 배터리 문제, 코로나19 이후 결혼 및 여행 수요 회복 등 사회적 이슈와 맞물려 상담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상담 사유 절반이 ‘계약 관련’…제도 개선 요구도 상당수
전체 상담 사유 중 계약 관련 분쟁은 **13,971건(48.3%)**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이 외에도 ▲품질 및 A/S 불만(17.0%), ▲단순 문의(14.1%), ▲부당행위(11.0%)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 불만은 제품이나 서비스 자체를 넘어서 계약 조건의 불명확성과 불완전한 설명, 과도한 위약금 등 시스템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으며, 법·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도 적지 않았다(6.7%).
한국소비자원, 민원 응대 ‘우수 기관’ 선정
한국소비자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실태점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해당 기관은 민원 건수 기준 전체 4위에 해당하며, 민원 응답률, 만족도, 처리 투명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은 접수된 소비자 불만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민원 중 포착된 제도적 문제를 개선해 소비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실현해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