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재배 축소 논란… 정부 정책과 농민 반발 격화

정부, 벼 재배면적 감축안 발표… 품질 중심 체계로 전환 추진
농민단체, 세종시서 긴급 기자회견… "감축안 철회하라" 강력 반발
타작물 전환 및 신규 수요 창출로 쌀 산업 개편 목표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내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벼 재배면적 감축안을 발표하자, 농민들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부터 8만㏊(약 40만 톤 분량)의 벼 재배 면적을 줄이고, 타작물 전환을 통해 쌀값 안정과 공급 균형을 맞추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농민단체들은 해당 대책이 농업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세종시 농식품부 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철회를 요구했다.

농식품부는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관행적 생산체계를 수요 중심의 고품질 품종으로 전환하고, 새로운 소비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핵심 목표라고 밝혔다. 실제로 2024년 기준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5.0kg으로 전년 대비 2.5% 감소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같은 해 쌀 생산량은 365만 톤으로, 공급 과잉량이 약 10만 톤에 달했다. 이에 정부는 벼 재배면적 감축과 함께 소비자 선호 품종 중심의 고품질 쌀 생산체계를 확립하고, 가공 및 수출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벼 재배면적 감축 및 타작물 전환 지원

정부는 2025년부터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도입해 8만㏊ 감축을 목표로 시·도별 감축량을 배정한다. 감축을 이행하는 농가는 공공비축미 매입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며, 타작물 전환을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 예산도 2,440억 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논에서 타작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배수 개선 및 논 범용화 등 생산 기반 지원도 확대된다.

고품질 쌀 생산 및 소비 확대

정부는 품질 중심의 생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50~100㏊ 규모의 고품질 쌀 전문생산단지를 지정·운영하고,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최우수 품종(약 15개)을 선정해 정부 보급종으로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 벼 재배 면적을 2029년까지 68천㏊로 확대하며, 친환경 직불금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비축미 매입 시 우선 배정할 예정이다.

신규 수요 창출 및 수출 확대

정부는 식품기업이 민간 신곡을 활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가공·수출용 쌀 생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쌀가공식품 수출 확대(2029년 목표 18만 톤) 등도 추진된다. 또한, 유엔 세계식량계획(WFP)과 협력해 아프리카·아시아 지역으로 식량 원조를 2025년 16만 톤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농민단체 반발 및 정책 논란

정부의 재배면적 감축 정책에 대해 농민단체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세종시 농식품부 청사 앞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농민들은 "정부의 감축 정책이 농업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또한, 벼 재배지가 타작물로 전환될 경우 품목 간 수급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 산업 구조 개혁을 통해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 중심의 고품질 생산체계를 확립하겠다"며 "농업인들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농민들의 반발이 거센 만큼,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추가적인 논의와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