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지난해 4월 전국 시행 이후 160명 참여…중독 회복지원
- 재활교육, 심리·중독 상담, 집단 재활 프로그램 등 다양한 맞춤형 사회재활 서비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법무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과 협업으로 사법과 치료·재활을 연계하여 마약 중독 회복을 돕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통해 ’24년 한 해 동안 160명에게 맞춤형 치료·사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 (운영) 식약처·대검찰청·법무부·보건복지부 등 범정부 협력체계를 통해 운영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은 마약류 투약사범 중 기소유예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개별 중독 수준을 평가하여 치료 의뢰 여부를 결정하고, 맞춤형 사회재활 프로그램 제공하는 범부처 협력 제도다.
지난해 마약퇴치운동본부 함께한걸음센터에서 마약류 투약사범 160명과 전문상담사의 1:1 심층면접(사전평가) 때 확인*된 내용을 분석해보니, 최초 사용 마약류로 응답한 것 중 ‘대마, 대마류*’(57명)와 ‘필로폰’(47명)이 가장 많았으며, ‘MDMA(엑스터시), 케타민, 수면제(졸피뎀 등)’ 등이 뒤를 이었다.
* (대마류) 합성대마, 액상대마, 대마젤리 등 포함
** 모든 참여자는 서비스 개선 및 효과성 검증 등 연구를 위한 정보제공에 서면으로 동의하였으며, 관련 정보는 해당 목적으로만 사용
마약류 최초 사용 동기(중복답변)로는 호기심·재미추구·지인권유(109명)가 가장 많았고, 불면·정신과적 증상(39명), 스트레스 해소(29명), 소속감·인간관계(11명), 클럽 등 유흥업소(10명), 해외유학·출장·여행(10명) 등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참여자는 남성 105명, 여성 55명이었으며, 2~30대가 119명(74.4%)으로 확인되었다.
식약처는 전문가위원회를 거쳐 치료보호 의뢰(40명), 재활교육(28시간, 111명), 단기교육(8시간, 41명), 심리검사(48명), 심리상담(10회, 78명), 중독상담(5회, 55명), 집단프로그램(단약동기, 12단계, 여성, 청소년 등 70명) 등 개별 중독 수준에 따라 1인당 평균 2.7개 맞춤형 사회재활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맞춤형 치료·사회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했던 A씨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게 된 시간이었다”며, “선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앞으로는 여기서 배우고 느끼고 위로받은 것을 생각하며, 나 자신을 아끼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식약처 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식약처는 마약류 예방·재활의 주관부서로 더욱 촘촘하게 마약류 상담·재활을 지원하고, 마약류 중독자·사범의 마약류 사용 동기 등 환경을 고려해 대응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전국 17개 함께한걸음센터를 활용해 개인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마약류 중독자 사회재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붙임 1 |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개요 |
□ 개요
○ (정의) 마약류 투약사범 중 기소유예자의 재범 방지 및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하기 위해 개별 중독 수준을 평가하여 치료 여부를 결정하고, 맞춤형 사회재활 프로그램 제공
○ (추진체계) 식약처·대검찰청·법무부·보건복지부 등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 절차 등 운영
| <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단계별 절차 > |
○ (사전평가) 기소유예자에게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부여함에 있어 중독 수준, 재활 의지 등 상담·스크리닝을 통한 평가 기초자료 작성
○ (전문가위원회) 투약사범․중독자의 중독 수준을 평가하고, 개인의 특성에 맞는 재활프로그램 종류 및 이수시간을 결정하여 제안
* (구성)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교수 등 중독전문가, 함께한걸음센터장, 심리상담사, 약학전문가 등 6인 이상 구성 개최
○ (사회재활 프로그램) 교육(28시간 등), 심리검사, 심리·중독상담, 집단프로그램(단약동기, 여성집단, 청소년집단 등) 등으로 구성
○ (치료보호) 치료보호기관에서 금단증상, 항갈망제 투여 등의 약물치료와 인지행동, 개인·집단상담 등의 행동치료 등 구성·운영
| 붙임 2 | ’24년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분석 |
□ 개요
○ (기간) ’24. 4. 15. ~ 12. 11.
○ (대상)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 기소유예자 160명
○ (분석방법) 사전평가를 통한 1:1 심층면접 자료 분석
○ (분석내용) 성별, 연령대, 최초 사용 마약류, 마약류 최초 사용 동기 등
※ 참여자의 자기보고 내용을 분석한 것이므로, 실체적 내용과 일부 다를 수 있음
□ 주요내용
○ 최초 사용 마약류
| (단위 : 명) | ||
| 순위 | 마약류 | 사용인원 |
| 1 | 대마, 대마류* | 57 |
| 2 | 필로폰 | 47 |
| 3 | MDMA | 19 |
| 4 | 케타민 | 14 |
| 5 | 수면제(졸피뎀 등) | 8 |
* (대마류) 합성대마, 액상대마, 대마젤리 등 모두 포함
○ 마약류 최초 사용동기(중복 가능)
| (단위 : 명) | ||
| 순위 | 최초 약물사용 동기 | 참여자 수* |
| 1 | 호기심/재미추구 및 지인 권유 | 109 |
| 2 | 불면 및 정신과적 증상(우울, 불안, 공황장애, ADHD, 자살충동 등) | 39 |
| 3 | 스트레스 해소 | 29 |
| 4 | 소속감/인간관계 | 11 |
| 5 | 유흥업소(클럽 등) | 10 |
| 6 | 해외(유학, 해외출장, 여행) | 10 |
| 7 | 성적 즐거움 | 10 |
| 8 | 직업 관련 | 7 |
| 9 | 다이어트, 성형 | 6 |
| 10 | 기타(도박, 이혼, 진술거부 등) | 6 |
○ 치료보호 의뢰 및 사회재활 프로그램 현황(중복 가능)
| (단위 : 명) | ||
| 구분 | 프로그램 | 참여자 수 |
| 치료 | ◦ 치료보호 의뢰 | 40 |
| 사회재활 | ◦ 재활교육(28시간) | 111 |
| ◦ 단기교육(8시간) | 41 | |
| ◦ 심리검사 | 48 | |
| ◦ 심리상담(10회) | 78 | |
| ◦ 중독상담(5회) | 55 | |
| ◦ 집단프로그램(남성, 여성, 청소년 등) ◦ 특화프로그램(단약동기, 12단계 등) ◦ 심화 프로그램(폐쇄형 집단) ◦ 사례관리 및 사후상담 |
70 | |
○ 지역별 현황
| (단위 : 명) | ||||||||||||
| 지역별 | 서울 | 경기 | 부산 | 대전 | 인천 | 강원 | 충남 | 충북 | 울산 | 경북 | 대구 | 합계 |
| 참여자 | 69 | 7 | 17 | 7 | 25 | 5 | 3 | 13 | 2 | 2 | 10 | 160 |
○ 성별 현황
| (단위 : 명) | |||
| 구분 | 남 | 여 | 합계 |
| 참여자 | 105 | 55 | 160 |
○ 연령별 현황
| (단위 : 명) | |||||||
| 구분 | 〜19세 | 20〜29 | 30〜39 | 40〜49 | 50〜59 | 60세〜 | 합계 |
| 참여자 | 8 | 70 | 49 | 25 | 7 | 1 | 16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