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신청은 늘어나는데 반환률은 27%에 그쳐
김현정 의원, “금융소비자 보호 위해 반환률 높여야”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시병)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잘못 보낸 돈을 돌려 받는 사례가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https://youtu.be/gmmMoySOyR8?si=erBwizusW7RmAvBp
김현정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착오송금 반환신청 건수는 총 41,379건(809억 9,60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 중 실제로 돈을 돌려받은 건수는 27% 수준인 11,140건(141억 2,700만원)에 불과했다.
연도별 신청 건수 대비 반환비율로 보면 2022년 32.6%, 2023년 28.9%, 2024년 8월까지 22.1%로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환을 신청하였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지난 3년간 총 4,411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532명, 2022년 1,147명, 2023년 1,466명, 2024년 8월 기준 1,266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정 의원은 낮은 착오송금 반환비율과 늘어나는 중도포기자수에 대해“착오송금 반환제도의 취지는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는데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것”이라며 “예보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반환비율을 높이고, 착오송금 서비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상 끝)
<참고1. 착오송금 반환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분 | 2021 (7월~12월) |
2022 | 2023 | 2024 (1월~8월) |
합계 | |
| 신청 | 건수 | 5,281 | 11,478 | 13,442 | 11,178 | 41,379 |
| 접수액 | 7,722 | 16,225 | 30,682 | 26,367 | 80,996 | |
| 반환 | 건수 | 1,299 | 3,744 | 3,887 | 2,480 | 11,410 |
| 반환액 | 1,640 | 4,404 | 5,171 | 2,912 | 14,127 | |
| 신청 건수 대비 반환률 | 24.6% | 32.6% | 28.9% | 22,1% | 26.9% | |
<참고2. 착오송금 중도포기자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