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동행] 경기 장애인동행 특위, 민선 9기 장애인 정책 청사진 제안

 

•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산하 장애인동행 특별위원회는 민선 9기 경기도 장애인 분야 공약 검토 결과와 신규 정책 제안을 당선인 측에 보고했다.
• 특위는 장애인 관련 공약 12개와 신규 발굴 과제 24개를 포함해 총 36건의 정책 검토서를 마련하고, 이동권·학대피해 보호·돌봄·자립지원 과제를 중점 제시했다.
• 특히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확충,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 권역별 확대, 비예산·저예산 제도 개선 과제가 장애 도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일 핵심 방안으로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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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동행] 경기 장애인동행 특위, 민선 9기 장애인 정책 청사진 제안

이동권·학대피해 보호·돌봄 공공화·저예산 정책과제 등 36건 검토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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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라이팅 제목 4개

1. [장애인동행] 경기 장애인 정책, 이동권과 보호체계가 핵심 과제로 부상
2. [경기준비위] 장애인동행 특위, 민선 9기 정책 실행과제 36건 보고
3. [장애인정책]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2.5명 기준 확보 제안
4. [포용경기] 예산보다 실행력…장애 도민 체감형 과제 제시

부제목 3개

1.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산하 장애인동행 특별위원회는 민선 9기 경기도 장애인 분야 공약 검토 결과와 신규 정책 제안을 당선인 측에 보고했다.
2. 특위는 장애인 관련 공약 12개와 신규 발굴 과제 24개를 포함해 총 36건의 정책 검토서를 마련하고, 이동권·학대피해 보호·돌봄·자립지원 과제를 중점 제시했다.
3. 특히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확충,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 권역별 확대, 비예산·저예산 제도 개선 과제가 장애 도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일 핵심 방안으로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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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산하 장애인동행 특별위원회가 민선 9기 경기도 장애인 정책의 방향을 담은 활동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보고는 장애인 이동권, 학대피해 보호체계, 발달장애인 돌봄, 정신장애인 회복 지원, 자립 전환 등 현장성이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장애인동행 특별위원회는 25일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에게 장애인 분야 공약 검토 결과와 신규 정책 제안 내용을 담은 활동 성과를 공식 보고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당선인의 장애인 관련 공약 12개를 검토하고, 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위원 6인이 추가 발굴한 신규 과제 24개를 더해 총 36건의 정책 검토서를 마련했다.

서미화 장애인동행 특별위원장은 이번 검토가 단순한 공약 점검이 아니라 경기도 장애인 당사자와 현장 전문가가 함께 만든 정책 청사진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특위는 장애인 정책이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임기 초부터 실행 가능한 과제로 연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검토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제시된 분야는 중증 장애인의 이동권이다. 특위는 당선인이 공약한 특별교통수단 차량·운전원 확대와 AI 기반 장애인 콜택시 통합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구체적인 실행 기준을 제안했다.

특위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특별교통수단은 차량 1대당 운전원이 약 1.2명 수준으로, 실질적인 운행 시간이 제한되고 중증 장애인의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위는 차량만 늘리는 방식으로는 이용자 체감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차량 1대당 운전원 2.5명 기준을 확보해야 24시간 운행체계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비휠체어 장애인의 이동 수요는 바우처 택시와 연계해 리프트 차량 수요를 분산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과제로 제시됐다. 이는 휠체어 이용 중증 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특별교통수단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정하고, 이동지원 체계 전체의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서미화 위원장은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증원만 제대로 이행돼도 중증 장애인의 일상이 달라질 수 있다며, 조속한 공약 이행을 요청했다. 이동권은 병원 진료, 출퇴근, 교육, 돌봄, 사회참여와 직접 연결되는 기본 권리라는 점에서 민선 9기 장애인 정책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학대피해 장애인 보호 인프라 부족도 주요 현안으로 제시됐다. 특위는 현재 경기도 내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가 남부와 북부에 각각 1개소, 총 2곳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접수된 학대 의심 사례가 2,102건에 이르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즉시 분리하고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이다.

특위는 미설치 권역을 중심으로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경기도는 면적이 넓고 인구 규모가 큰 지역인 만큼, 쉼터가 특정 권역에만 집중될 경우 긴급 보호와 사후 지원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권역별 보호 거점이 마련되면 피해 장애인의 접근성과 안전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의료·심리 회복 지원체계 구축도 이행 과제로 제시됐다. 특위는 경기도의료원을 학대피해 장애인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외상 치료, 심리 상담, 증거 채취 등을 한 곳에서 연계 처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학대피해 장애인은 신체적 상처뿐 아니라 심리적 충격을 함께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호와 치료, 법적 절차 지원이 분절되지 않는 통합체계가 필요하다.

이번 보고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비예산·저예산 과제의 비중이다. 특위가 새롭게 발굴한 신규 과제 24건 가운데 14건은 대규모 예산 투입 없이 지침 개정이나 제도 개선만으로도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과제로 분류됐다. 특위는 한정된 재정 여건에서도 행정 의지와 제도 설계를 통해 장애 도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고 봤다.

대표 과제로는 경기도 장애인권리보장원 설립, 장애인정책책임관 신설, 정신장애인 보건·복지 행정 일원화 등이 제시됐다. 이들 과제는 새로운 대형 시설을 짓는 방식보다 행정 책임체계를 명확히 하고, 부서 간 분절을 줄이며, 권리 기반의 정책 추진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이 있다.

발달장애인 돌봄 공공화와 위기지원 체계 구축도 중요한 과제로 제안됐다. 특위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을 지원하는 광역행동지원센터 설치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예산 확대를 통해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가족에게 집중된 돌봄 책임을 공공영역이 나눠지고,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지원체계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정신장애인과 중증정신질환자 당사자가 주도하는 동료지원센터 시범사업도 포함됐다. 이 사업은 정신장애 당사자가 자립과 회복 과정에서 지원의 대상에만 머무르지 않고, 경험을 바탕으로 동료를 돕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특위는 소규모 예산으로도 정책에서 소외돼 온 정신장애인의 회복과 사회참여를 지원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밖에도 최중증 와상장애인 첫 여행 프로젝트, 장애인 자립전환 브릿지 사업 등이 제안됐다. 이러한 사업은 대규모 인프라 사업은 아니지만 장애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 여행, 자립, 사회참여는 장애인의 삶의 질과 직접 연결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기존에 추진해 온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의 안정화와 확대 필요성도 검토됐다. 특위는 해당 사업이 전국 최대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의 특색 사업인 만큼, 제도적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민선 9기 포용 정책의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애인 정책은 단순 복지사업을 넘어 이동, 노동, 교육, 주거, 건강, 안전, 문화, 자립 등 도정 전반과 연결된다. 특히 경기도는 지역별 편차가 크고 장애 인구 규모도 큰 만큼, 권역별 접근성, 통합 행정, 당사자 참여, 현장 중심 평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이번 장애인동행 특별위원회의 정책 검토는 민선 9기 경기도가 장애인 정책을 어떤 우선순위로 실행할지 가늠하게 하는 자료로 볼 수 있다. 이동권 보장, 학대피해 보호, 돌봄 공공화, 정신장애인 동료지원, 권리중심 일자리 등은 모두 장애인의 일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 과제다.

서미화 위원장은 장애인동행 특위가 이름 그대로 민선 9기 내내 현장과 끝까지 동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당선인의 ‘단단동행’ 정신이 장애인 정책에서 먼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향후 관건은 제안된 정책들이 실제 도정 과제로 채택되고, 예산·조직·조례·지침·협업체계로 구체화되는지 여부다. 특히 비예산·저예산 과제는 임기 초 행정 의지만으로도 추진 가능성이 큰 만큼, 신속한 실행계획 수립이 중요하다.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현장 전문가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민선 9기 경기도 장애인 정책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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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리스크 검토 및 편집 기준

본 기사는 사용자가 제공한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산하 장애인동행 특별위원회의 활동 성과 보고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다. 원문 문장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제목, 문장 구조, 설명 방식, 문맥 흐름을 새롭게 재구성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낮췄다. 장애인동행 특별위원회, 서미화 위원장,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 보고, 장애인 관련 공약 12개 검토, 신규 과제 24개 발굴, 총 36건 정책 검토서, 특별교통수단 차량 1대당 운전원 2.5명 기준 제안,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 2곳,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학대 의심 사례 2,102건, 비예산·저예산 신규 과제 14건 등 객관적 수치와 핵심 내용은 제공 자료 범위에서 유지했다.

민사·형사상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기존 경기도 정책이나 특정 기관을 “방치”, “실패”, “무책임” 등으로 단정하지 않고 “인프라 부족”, “확충 필요성”, “개선 과제”, “제안” 중심으로 표현했다. 학대피해 장애인 관련 내용은 특정 가해자나 사건을 지목하지 않고 보호체계 확충 필요성으로 한정했다. 특별교통수단 대기시간, 운전원 기준, 쉼터 수, 신규 정책과제 등은 특위가 제시한 검토·제안 내용으로 표현해 정책 효과를 확정적으로 단정하지 않았다. 정치적 사안과 관련해서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표현을 배제하고, 인수위 산하 특별위원회의 정책 보고 및 장애인 권리보장 과제라는 공익적 맥락으로 구성했다.

※ 본 보도는 제공된 정책 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호체계, 돌봄, 자립지원 등 공익적 의제를 전달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제안된 정책의 최종 채택 여부와 구체적 시행 내용은 향후 경기도 도정 운영과 공식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공공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법적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기사 구조와 표현을 전면 재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적 기준에 따라 편집하였으며, 사실에 근거한 정보 전달과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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