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협박] 기업 사옥·KTX 역사 등 폭파 협박글에 민사 책임 묻는다

 

• 경기남부경찰청 손해배상 심의위원회, 공중협박 사건 2건 소송 제기 결정
• 허위 전자우편·온라인 게시글로 다중이용시설 불안 야기한 사안 대상
• 경찰 “치안 공백과 국민 불안 방지 위해 손해배상 청구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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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라이팅 제목 4개

1. [경기남부경찰청] 허위 온라인 공중협박 사건 2건 손해배상 소송 제기 결정
2. [공중협박] 기업 사옥·KTX 역사 등 폭파 협박글에 민사 책임 묻는다
3. [거짓신고] 경찰력 낭비 유발한 허위 협박 사건, 손해배상 청구 추진
4. [치안질서] 경기남부경찰, 공중협박·거짓신고 대응 강화

부제목 3개

1. 경기남부경찰청 손해배상 심의위원회, 공중협박 사건 2건 소송 제기 결정
2. 허위 전자우편·온라인 게시글로 다중이용시설 불안 야기한 사안 대상
3. 경찰 “치안 공백과 국민 불안 방지 위해 손해배상 청구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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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허위 온라인 공중협박 사건 2건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결정

경기남부경찰청이 온라인상 허위 공중협박 사건 2건에 대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업 사옥과 KTX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한 폭파 협박성 글과 허위 전자우편 사건 2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공중협박과 거짓신고가 국민 불안을 키우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불필요한 경찰력 출동과 현장 대응을 유발해 치안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병행하고 있다.

경찰은 2025년 12월부터 각 시도경찰청에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허위 공중협박이나 거짓신고에 대해 형사제재만으로 대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발생한 행정력·경찰력 낭비 등에 대해 금전적 배상 책임을 검토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상으로 결정된 첫 번째 사건은 2025년 1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약 3개월 동안 기업 등에 폭발물 설치 취지의 허위 전자우편을 보내고, 119 안전신고센터에도 주요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한 허위 협박성 전자우편을 발송한 사안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 사건과 관련한 손해 산정액을 3,191만 원으로 파악했다.

두 번째 사건은 2025년 12월 2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국가 주요시설과 특정 지역 건물 등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허위 협박성 게시글을 올린 사안이다. 경찰은 해당 사건의 손해 산정액을 121만 원으로 산정했다.

경찰은 이 같은 허위 협박 게시물이나 전자우편이 실제 위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대규모 현장 확인, 인력 배치, 신고 대응, 시설 안전 점검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과 소방 등 관계기관 인력이 투입되면 다른 긴급 신고나 치안 활동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공중협박성 허위 신고는 단순 장난이나 일회성 글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온라인 게시글이나 전자우편은 확산 속도가 빠르고,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할 경우 이용객과 시민에게 심리적 불안을 줄 수 있어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지적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번 손해배상 청구 결정이 허위 공중협박과 거짓신고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함으로써 유사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반복 발생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경찰은 앞으로도 공중협박이나 허위 신고로 공권력 낭비와 국민 불안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다중이용시설, 교통시설, 국가 주요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 허위 협박성 게시물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과 실제 투입된 경찰력, 사회적 파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할 방침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허위 공중협박과 거짓신고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치안 자원을 낭비하게 만드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공권력 낭비로 인한 치안 공백을 예방하고 국민 불안을 줄이기 위해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적극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본 보도에 언급된 사안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결정 및 관련 절차 진행 단계의 내용으로, 개별 사건의 최종 법적 책임과 배상 범위는 향후 수사 결과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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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 검수 기준 반영 문구

본 기사는 제공된 경찰 발표성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기관명·심의위원회 운영 취지·손해배상 청구 결정 대상 사건 수·사건 개요·손해 산정액·향후 대응 방침 등 객관적 사실관계는 유지하되 문장 구조와 표현은 전면 재구성했습니다. 수사 및 소송 제기 결정 단계임을 고려해 특정인의 유죄나 최종 배상책임을 단정하지 않았으며, “사안”, “허위 협박성”, “손해 산정액”,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등 신중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구체적 위해 방법을 불필요하게 상세화하지 않고, 공중협박·거짓신고 예방이라는 공익 목적에 맞춰 보도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모방위험, 피의사실 단정 등 민사·형사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했습니다.

※ 본 콘텐츠는 공공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법적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기사 구조와 표현을 전면 재구성하였습니다.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적 기준에 따라 편집하였으며, 사실에 근거한 정보 전달과 창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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