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군 전기설비 납품 실태 조사…국방부·경찰청·조달청에 사건 이첩

 

• 국민권익위, 12개 군부대 대상 표본조사 통해 계약 이행 적정성 점검
• 2017년부터 2025년까지 80건 계약 관련 서류·현장 확인 진행
• 우수조달물품 지정·납품·검수 절차 보완 위해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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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라이팅 제목 4개

1. [국민권익위] 군 전기설비 납품 실태 조사…국방부·경찰청·조달청에 사건 이첩
2. [군시설] 우수조달물품 납품 적정성 점검…관계기관 후속 조치 요청
3. [공공조달] 군부대 배전반·분전반 계약 이행 실태 확인
4. [시설안전] 권익위, 군 전기설비 납품·검수 절차 개선 권고

부제목 3개

1. 국민권익위, 12개 군부대 대상 표본조사 통해 계약 이행 적정성 점검
2. 2017년부터 2025년까지 80건 계약 관련 서류·현장 확인 진행
3. 우수조달물품 지정·납품·검수 절차 보완 위해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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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군 전기설비 납품 실태 조사…관계기관에 사건 이첩

국민권익위원회가 군부대 전기설비 납품 과정과 관련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방부, 경찰청, 조달청 등 관계기관에 관련 사안을 이첩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11월 군 전기설비 납품과 관련한 신고를 접수한 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신고 내용은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배전반과 분전반 대신 다른 제품이 납품됐다는 취지였다.

이에 권익위는 국방부 직할부대와 육군, 해군, 공군 부대 등 총 12개 군부대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범위는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체결된 전기설비 관련 계약 80건으로, 설계도서와 견적서, 인계인수서 등 계약 관련 자료 검토와 현장 확인이 함께 이뤄졌다.

조사 결과 권익위는 일부 사례에서 계약상 우수조달물품으로 기재된 제품과 실제 설치된 제품 사이에 차이가 있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계약에서는 특정 제품 지정 과정, 납품 확인 절차, 검수 방식 등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도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수조달물품은 조달청이 기술력과 품질을 심사해 지정하는 제도다. 신기술이나 특허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지정 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을 납품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계약 단계에서 지정된 제품과 실제 납품·설치 제품이 일치하는지 여부는 공공조달의 신뢰성과 군 시설 안전 측면에서 중요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 결과만으로 개별 위법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관계기관을 통한 추가 사실관계 확인과 후속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련 자료와 조사 내용을 국방부, 경찰청, 조달청 등에 이첩하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도록 했다.

또한 권익위는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권고했다. 주요 개선 방향으로는 설계 단계에서 특정 제품을 지정하는 절차의 관리 강화, 우수조달물품 관련 정보 제공 확대, 납품 및 검수 기준의 보완 등이 제시됐다.

특히 군 시설은 장병 안전과 시설 운영의 안정성에 직접 연결되는 분야인 만큼, 전기설비 납품 과정에서 계약 내용과 실제 설치 제품의 일치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권익위는 공공조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수 체계를 보완하는 것이 군 시설 안전관리에도 중요하다고 봤다.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군 시설 안전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작은 절차상 미비도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권익위는 앞으로도 공공계약과 조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취약 요인을 점검하고,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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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 검수 기준 반영 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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