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지역주택조합 전수점검…9개 사업장 행정조치

 

• 지역 내 14개 사업장 대상 상반기 실태점검 실시
• 절차 미이행·안내문구 누락 등 확인된 9곳 행정조치
• 하반기 재점검과 피해 예방 홍보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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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역주택조합 14곳 전수점검…9곳 행정조치

카피라이팅 제목 4개

1. [용인특례시] 지역주택조합 전수점검…9개 사업장 행정조치
2. [주택조합] 허위·과장 광고 예방 위해 사업장 관리 강화
3. [시민피해예방] 용인시, 지역주택조합 실태점검 추진
4. [주거안전] 조합원 모집·정보공개 절차 집중 확인

부제목 3개

1. 지역 내 14개 사업장 대상 상반기 실태점검 실시
2. 절차 미이행·안내문구 누락 등 확인된 9곳 행정조치
3. 하반기 재점검과 피해 예방 홍보 병행

기사 본문

용인특례시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반기 전수점검을 실시했다.

용인시는 지역 내 지역주택조합 사업장 14곳을 대상으로 실태를 확인한 결과, 관련 절차상 위반 사항이 확인된 9개 사업장에 대해 고발,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주택법과 관련 시행령에 따른 관리·감독 차원에서 이뤄졌다. 특히 조합원 모집 과정, 사업계획 변경 절차, 정보공개 운영 실태, 허위·과장 광고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점검이 진행됐다.

점검 결과 일부 사업장에서는 변경된 사업계획에 대한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반드시 안내해야 할 문구를 누락한 사례가 확인됐다. 또한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정보공개 절차가 충분하지 않은 사례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홍보 표현도 지적됐다.

용인시는 올해부터 운영 중인 **‘지역주택조합 선순환 관리체계’**를 기반으로 사업 단계별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모집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이 사업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가입할 가능성이 있어, 사전 정보 제공과 절차 관리가 중요하다.

시는 위반 사항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으며, 하반기 재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다시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가입 유의사항과 피해 사례 안내자료도 지속적으로 배포하고 있다.

용인시는 조합원과 예비 가입자가 사업 구조, 비용 부담, 사업 지연 가능성 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행정 점검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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