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경기도 규제행정 틀 바꾼다…심사·정비·등록 체계화 추진

“조례명 변경과 함께 규제 심사·정비·등록 관련 세부 기준 신설”
“상위법 개정에 맞춰 위원회 운영 중심 체계에서 종합 관리 체계로 전환”
“오는 30일 본회의 최종 의결 예정…규제행정 합리화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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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피라이팅 제목 (4종)
“[남경순 의원] 경기도 규제개혁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규제관리 체계 전면 정비”
“[남경순 의원] ‘행정규제 기본 조례’로 개편…도민 권익·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경기도의회] 위원회 운영 중심서 종합 규제관리로 전환…조례 개정안 본회의 앞둬”
“[규제] 경기도 규제행정 틀 바꾼다…심사·정비·등록 체계화 추진”

🔷 부제목 (3종)
“조례명 변경과 함께 규제 심사·정비·등록 관련 세부 기준 신설”
“상위법 개정에 맞춰 위원회 운영 중심 체계에서 종합 관리 체계로 전환”
“오는 30일 본회의 최종 의결 예정…규제행정 합리화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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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경순 의원] 경기도 규제개혁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규제관리 체계 재정비

경기도의 규제 행정 운영 틀이 보다 종합적인 체계로 재정비될 전망이다. 남경순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수원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1일 경제노동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 개정된 상위법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를 반영해, 경기도 규제관리 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조례가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운영에 상대적으로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전부개정안은 규제 심사와 정비, 등록 등 도정 전반의 규제관리 기능을 포괄하도록 범위를 넓힌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우선 조례 명칭이 기존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경기도 행정규제 기본 조례’로 바뀐다. 이를 통해 조례의 적용 범위와 목적을 보다 분명히 하고, 단순 위원회 운영 규정이 아닌 행정규제 전반을 다루는 기본 규범이라는 성격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규제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규제 등록 방식, 규제 심사와 정비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도 함께 규정된다. 이는 개별 규제를 사후적으로 처리하는 수준을 넘어, 규제의 발굴·검토·관리·정비를 보다 일관된 기준 아래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정비하려는 방향으로 풀이된다.

남경순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위원회 운영에 머물렀던 기존 체계를 넘어 경기도 규제관리 전반을 체계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규제 행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작동함으로써 도민의 권익 보호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30일 제38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상임위 통과를 계기로 경기도의 규제 행정이 보다 정교한 관리 체계로 전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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