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주도 정책, 재정 책임 재설계 촉구

 

•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서 공식 제안
• 2027년 전면 시행 가정 시 재정 부담 증가 전망
• 서비스 평가제·감점제 도입 필요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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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도 주도 사업 재정 구조 재검토 촉구…공공관리제 분담률 상향 건의

고양특례시는 25일 김포미디어아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10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도 주도 사업과 관련한 재정 분담 구조의 조정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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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관리제 도비 분담률 상향 공식 제안

고양시에 따르면 이동환 시장은 회의에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 분담률 상향’과 ‘시군 권한 강화’를 주요 안건으로 제출했다.

현재 공공관리제는 시군이 전체 예산의 70%를 부담하고, 도비는 30%를 지원하는 구조다. 고양시는 2027년 제도 전면 시행을 가정할 경우 연간 시비 부담이 약 840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자체 추산 자료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도 주도 정책의 성격을 고려해 도비 보조율을 현행 30%에서 50% 이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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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품질 관리 장치 도입 제안

고양시는 재정 지원 확대와 함께 서비스 관리 체계의 보완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불친절, 난폭운전 등 시민 민원과 관련해 ‘상시 서비스 평가 및 감점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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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안건에도 재정·환경 측면 의견 제시

이 시장은 다른 지자체 제안 안건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생활폐기물 민간처리 기반 확대와 관련해서는 국비 지원 확대 등 재정 보완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부대 의견을 제시했다.

산지전용허가 도로기준 완화 안건에 대해서는 일괄 완화 시 환경 훼손 우려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읍·면 지역에 한정한 예외 적용 등 대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교육협력사업 및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등 일부 사업의 분담 구조 개선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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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라이팅 제목 제안 (4)

1. “고양시, 공공관리제 도비 분담률 상향 공식 건의”
2. “전면 시행 시 연 840억 부담…재정 구조 조정 필요”
3. “도 주도 정책, 재정 책임 재설계 촉구”
4. “버스 공공관리제 분담률 재검토 요구”

부제목 제안 (3)

1.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서 공식 제안
2. 2027년 전면 시행 가정 시 재정 부담 증가 전망
3. 서비스 평가제·감점제 도입 필요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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