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생필품 탈루 점검 확대…추가 조사 예고

 

• “독과점·담합 업종 중심 단계별 세무조사”
• “1차 53개 업체 종결…추징 성과 집계”
• “설 명절 앞두고 4차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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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바구니 물가 연계 탈루 점검 확대…국세청, 1차 조사서 1,785억 원 추징

요약

• 생활물가 관련 업종 세무조사 1차 종결 결과 공개
• 53개 업체서 3,898억 원 적출, 1,785억 원 추징
• 설 명절 앞두고 4차 조사 착수 예고

고물가 기조 속에서 장바구니 품목과 연계된 탈세 의심 사례에 대한 점검이 확대되고 있다. 국세청은 2025년 9월부터 2026년 1월까지 담합·독과점 구조, 가공식품·생필품 제조, 농축수산물 유통 등 생활물가와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103개 업체를 대상으로 단계별 세무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5년 9월 25일 착수한 1차 조사 대상 53개 업체를 종결한 결과, 총 3,898억 원의 탈루 혐의 금액을 적출하고 1,785억 원을 추징했다. 이 가운데 먹거리 분야의 독·과점 구조를 가진 일부 업체 3곳에서 발생한 추징세액이 약 1,500억 원으로, 전체 추징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 과정에서는 시장지배력이 큰 업종을 중심으로 가격 인상 국면에서의 비용 처리 적정성, 특수관계자 거래, 신고 누락 여부 등이 주요 점검 항목으로 다뤄졌다. 국세청은 개별 업체명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가격 조정 이후 비용을 과다 계상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정황이 일부 업종에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후속 조사도 이어진다. 2025년 12월 23일 시작된 2차 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담합 사실이 확인된 업종과 할당관세 제도를 악용한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2026년 1월 27일에는 검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담합 연관 업체에 대한 3차 조사가 착수됐다.

국세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4차 조사에 나서며, 먹거리·생필품 등 생활물가 영향도가 높은 14개 업체를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에는 가격 담합 또는 독과점 구조의 가공식품 제조업체 6곳, 원가 부풀림이 의심되는 농축산물 유통·생필품 제조업체 5곳, 가맹비 매출 누락이나 원가 허위 신고가 의심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3곳이 포함됐다. 이들에 대한 탈루 혐의 금액은 약 5천억 원 규모로 제시됐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불공정한 시장 구조를 이용한 가격 인상과 세금 회피 의심 행위에 대해 정밀 분석과 세무 검증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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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피라이팅 제목 제안 (4)

1. “생활물가 연계 탈세 점검 강화…1차 조사서 1,785억 원 추징”
2. “국세청, 장바구니 물가 관련 세무조사 성과 공개”
3. “먹거리·생필품 탈루 점검 확대…추가 조사 예고”
4. “물가 부담 틈탄 탈세 정밀 검증…국세청 조사 속도”

부제목 제안 (3)

1. “독과점·담합 업종 중심 단계별 세무조사”
2. “1차 53개 업체 종결…추징 성과 집계”
3. “설 명절 앞두고 4차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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